[학술논문] 남북한 '평화통일' 인식 비교

남북한 간에는 &#39;평화통일&#39;에 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남한에서 인식하고 있는 &#39;평화통일&#39;의 의미는 &quot;<em>평화</em>적 <em>절차</em>에 의한 통일&quot; 즉, &quot;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점진적&middot;단계적으로 이루어 나가는&quot; 통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39;평화통일&#39;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한의 평화적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한 간의 동질성과 신뢰를 회복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에서 인식하고 있는 &#39;평화통일&#39;은 주로 통일의 원칙과 방향, 또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히 &quot;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quot;의 3대원칙을 통해 서술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39;평화통일&#39;을...

[학술논문] 경합적 평화론의 한반도 평화구축에의 함의: 경합적 다원주의를 중심으로

경합적 평화론이 한반도 평화구축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이 논문은 경합적 평화개념을 통해 한반도 평화연구의 주요 연구영역에 해당하는 평화구축에 대한 경합적 시각을 제시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도되는 <em>평화</em>적 <em>절차</em>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보편적으로 동의하는 합의를 의미할 수 없으며, 분쟁 후 사회에 만연한 급진적 불일치와 적대성은 끊임없는 논의와 중재의 과정을 통한 정치적 행위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합적관점이 한반도 평화구축에 줄 수 있는 함의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평화프로세스는 남북한 사이의 정치적 화해를 추구하고 다양한 수행주체들을 포착해야한다. 둘째, 통일의 과제는 다원적 정치공동체 설립에 대한 종말론적 추구로 발전되어야한다. 셋째, 남한사회의 정치공동체가 갖는 경합적 내러티브에...

[국내] 전후법(jus post bellum)으로서 정전협정의 역할과 한계

전쟁법에 관한 최근 논의는 전쟁이 올바르게 종료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피해의 심각성으로 인해 전쟁개시에 관한 법(jus ad bellum)과 전쟁 중의 법(jus in bello)라는 전통적 이해를 넘어 전후의 정의를 위한 전후법(jus post bellum)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6.25전쟁을 정지시킨 정전협정도 평화를 담보하는 적대쌍방간의 합의가 아닌 단지 평화과정이 시작될 때까지 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전후법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정전협정은 현재 오로지 군사분계선의 위치와 관련된 규정만이 준수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한반도에서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lsquo;효과적인&rsquo; 전후법규범일 수 없다. 더욱이 현 정부의 집권 이후 무실화된 정전협정의 내용을 보완 또는 대체하기 위한 추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