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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주민의 법적지위와 대한민국의 계속성 -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의 사례를 중심으로 -
본 연구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북한군 포로가 ‘포로에 관한 제네바 제3협약’의 포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전쟁포로로서 대한민국에 송환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즉 제네바 제3협약상 본국으로의 송환 원칙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아닌 남한으로 송환이 가능한지의 문제를 남북한특수관계론에 입각한 ‘전체로서의 대한민국’의 개념을 통해 그 해결을 모색하고, 그들이 대한민국으로 송환된 경우의 북한이탈주민 해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포로 북한군인들이 포로에 관한 제네바 제3협약상 본국 송환 규정에 따라 본국으로서의 대한민국으로 송환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북한이탈주민의 귀순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대한민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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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020년 국제법 중요판례평석
...권한을 갖는데, 그러한 재량 판단을 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기준들을 한편으로는 추상적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두 사건을 통하여 범죄인인도청구 시 자국민이 인도청구 대상 범죄인인 경우, 인도허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등을 상대로 제기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법원은 공시송달로 판결을 하였는데, 동 판결에서 법원은 북한을 비법인사단으로 인정하여,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을 갖는다고 보았다. 반면에 북한의 불법행위의 규범적 기초와 관련하여, 북한이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제3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동시에 노예제 금지와 같은 국제관습법의 수범자로서 그러한 국제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소송법상 당사자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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