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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일 관계와 동북아의 지형 변화, 그리고 한국의 선택
...이니셔티브’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한반도 이니셔티브 전략은 주변 강대국 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만, 한국의 전략이 반대로 주변 강대국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적극적인 사고를 전제로 한다. 한반도의 새로운 이니셔티브 전략 수행을 위해 중-일 갈등과 미-중 갈등을 분석해본다. 최근 중-일 갈등은 더욱 격화되었는데 일본의 대중정책을 협력적 포용과 연성견제, 경쟁적 포용과 경성견제로 나누어 볼 때, 아베의 우경화로 대중정책은 후자 쪽으로 기울었다. 한반도 이니셔티브의 수행을 위해서는 전자의 정책이 더욱 친화성이 있다. 역설적으로 한반도 이니셔티브가 성공적으로 실행되면 중-일 관계도 전자로 이동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중 관계는 양국이 충돌과 대립을 회피하고 협력을 도모하는 ‘신형대국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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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중 관계 영향 요인 연구: 한국의 대북, 대미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 대북 정책의 영향을 받았던 시기는 박근혜 정부 집권 후반기와 윤석열 정부 시기이다. 박근혜 정부 집권 후반기는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MD 체계에 참여하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간주했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한중 양국의 교역총액과 무역수지 등은 전례 없이 감소했다. 북한 핵실험을 제외하고는,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은 진보성향의 정부 시기와 보수성향의 정부 시기에서 확실한 차별성을 보였다. 대북 포용 정책을 취한 진보성향 정부 시기 중국은 북한 문제에 협력적 모습을 보였다. 반면 보수성향 정부 시기에는 북한 문제에 대해 중국은 상대적으로 덜 협력적이었고, 오히려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확대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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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 일대일로 참여국의 위협요인과 메카니즘: 중국 접경국가의 인프라 건설 사례를 중심으로
...채무불이행 혹은 상환조건으로 토지 및 운영권 양도, 중국 특색의 일대일로 사업방식과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불이익이다. 정치적 위협요인은 현지 관료의 부정부패 및 금품매수, 보복조치, 국가주권 및 영토 침해, 갈등조장 및 군사위협과 견제, 지리적･전략적 요충지 선점이다. 사회문화적 위협요인은 중국의 기술표준 적용, 토지임대, 중국인 노동자의 불법이주, 환경문제, 토지보상 및 이주비용 문제 등의 이유로 반중시위가 증가이다. 이것은 시진핑 정부가 표명했던 개방적인 협력, 조화와 포용, 윈윈효과, 공생공영, 운명공동체, 평화와 번영 등의 일대일로 기본원칙은 실제 접경국가의 사례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된 주요한 원인은 ‘당’ 중심의 국가주식회사로 철저히 중국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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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과 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패권 경쟁
...전략은 큰 차이가 없으며, 둘째, 대중국 봉쇄에 있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G2 국가로 부상하면서 독자적으로 특히 시진핑 집권기 때 ‘중국의꿈’으로 불리우는 공세적인 대국화 전략을 추진해왔다. 우리는 중국의 이 대국화 전략을 중국식 인도-태평양 전략이라 부를 수 있다. 미국에 맞서기 위한 중국의 일련의대응전략은 여러 가지로 추진되고 있다. 일대일로, 중러 안보협력, SCO 확대 강화, Quad 파열구 전략, 미중 사이에 가장 갈등적인 지역인 동남아 국가, 대만, 한반도를포용하는 전략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국은 미중 경쟁에서 전략적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한 독자적인 전략, 즉 북한 비핵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 신북방 및 신남방정책 등을 통해 대미-대중국 헷징 정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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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김정은 정권의 국가·대중 담론과 민족주의에 관한 연구
이 연구는 북한의 민족주의의 성격 및 그것이 국가의 정체성 변화와 국민 통합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밝히고자 하는 연구이다. 북한의 민족주의는 국가와 인민대중 사이의 상호작용, 그리고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배제와 포용을 통해 때로는 공격적으로 때로는 방어적으로 작용해왔다. 남북관계에서도 구심력과 원심력을 함께 가지며 북한의 국가 이익을 위해 선택적으로 활용되어왔다. 배제와 포섭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은 국가 형성 시기 대외 주권이 소련에 의해서 견제되었기 때문에 국내적 통합이 중요했다. 국가 형성 이후에는 지속되는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의 항구화에 따라 국민 통합과 함께 자주적인 주권 확보가 다시 중요해졌고, 남북관계에 있어 민족주의는 이들 두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필요한 선택적 전략으로서 취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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