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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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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했다. 독재 국가의 특성상 독재자에게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중국과 소련을 볼 때도 스탈린과 마오쩌둥에 마음을 빼앗겼다.
하지만 북한을 제외한 다른 사회주의 국가는 세습을 하지 않아 다양한 사람들이 역사에 등장할 수 있었다. 우리들은 소련의 흐루쇼프·브레즈네프·고르바쵸프·푸틴 등이나 중국의 덩샤오핑·장쩌민·후진타오·시진핑 등에 주목했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은 김 씨 3부자를 제외한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 책의 저자가 김 씨 3부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진 것은, 역사는 주연이 혼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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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인내' 정책 하에서 발생하는 북한의 핵실험과 이어지는 핵무장 강화 사태는 사실 부시 행정부 당시의 정책적 실패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하는 일임을 상기시켜주며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의 경과한 전임 부시 행정부의 실패한 정책으로부터 벗어나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북핵 문제를 푸는 해법을 푸틴 대통령의 제언을 소개해 알려주며 해법을 보여주는데(12장) 미 행정부가 모호한 대북 핵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하면 해법은 쉽게 얻어진다는 조언을 하고 있다(13장).
그리고 미국 정가의 보수적 구조로 인해 오바마 행정부는 정책적 입지가 제한되어 있어 정책적 변화가 어려움을 지적하며(18장), 관성적으로 계속되는 군사적 강경 압박...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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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 외교를 위한 대 러시아 설득방안 : 몇 가지 기본적 고려 사항
...북한의 경우, 현재보다 시장경제로의 더 넓은 개방과 민주주의 체제로의 더 많은 개혁을 필연적으로 요구한다. 바꿔 말하면, 일정한 정도와 수준의, 개혁과 개방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한다. 셋째, 현재 러시아의 실정을 감안할 때 우리의 통일외교의 노력은, 통일과정 및 통일이 러시아와의 공통된 이익임을 확인하고 협조를 구하는데 집중되어야 한다. 넷째, 기본적인 설득논리는 한반도 통일이 일관된 우리의 강력한 의지임을 납득시키고, 동북아 안정구도의 지속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한 안정화 전략임에 동의를 얻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다섯째, 양국관계의 지속가능한 선린우호관계의 구축 및 발전이 통일외교의 근본임을 확인한다. 이를 위해서는 푸틴대통령을 상대로 개인적 유대 강화의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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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제3기 푸틴정부의 동북아 정책: 시베리아와 극동 러시아 개발을 위한 전략적 선택
...펼칠 것이다. 러시아의 대중, 대일정책은 경제를 중심으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특히 푸틴은 이들 두 국가와 사이에 에너지 분야 협력을 중시할 것으로 보인다. 푸틴 집권3기 러시아의 한반도정책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푸틴 집권 1기, 2기(2000∼2008)기간 동안 추진한 남북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외교의 기본원칙을 이어 받을 것이다. 러시아는 한반도의 불안정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 한반도문제에 적극적인 관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문제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통한 강성대국노선을 유지하는 한, 북한 김정일사후 3대 권력을 계승한 김정은 체제는 동북아의 국제질서에 상당히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조정자역할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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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푸틴 집권 3기 대외정책 전망과 對러 대응전략
이 글에서는 푸틴 집권 3기를 맞아 러시아 신정부의 대외정책을 전망해 보고, 이에 따른 우리의 대러 대응전략을 살펴보았다. 푸틴의 복귀는 러시아 대내정치사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체제, 역내 안보질서, 국가관계 등 많은 측면에서 정책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푸틴 행정부는 집권 1, 2기에 비해 대내적으로는 새롭게 대두된 중산층의 정치사회적 희구(希求)를 가꾸어 나가야 하며, 대외적으로 ‘강국 러시아’로 발돋움해 나가는 목표를 실현에 옮겨야 한다. 이를 위해 푸틴은 국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구 증진 극동시베리아를 필두로 한 지역 발전 신규 직업 창출 새로운 경제건설 그리고 유라시아에서의 협력 증진에 높은 정책 우선순위를 부여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 푸틴 신정부는 기존의 실용적 신전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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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푸틴의 귀환, 러시아의 미래: 2012년 대선 이후 러시아의 대내외정책 전망
2012년 3월 대선은 결국 푸틴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지만, 러시아의 정치상황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정치적으로 각성된 중산층의 등장과 의사(擬似) 카리스마적 지배의 쇠락은 차기 정부에게 수많은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차기 정부는 이제 규범적 정당성 회복을 위해 체제 유지에 위협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중산층의 정치적 참여 확대와 분권화를 핵심으로 하는 정치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도구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중산층과 민간의 참여 및 경쟁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관리자본주의 노선의 부분적인 변화로 경제성장을 지속해야 한다. 이러한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외적환경의 안정이 필요하다. 메드베데프 정부는 그동안 ‘경제현대화’라는 대내적 우선과제의 성공적 수행에 필요한 호의적인 외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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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신 러시아-북한 관계발전에 관한 고찰: 푸틴과 김정은 체제를 중심으로
... 질 수도 있다. 즉, 러시아와 북한 간 관계발전은 극동지역 등 양국 접경지역의 ‘전략적’ 공간을 ‘연결’과 ‘실천’의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김정은 체제에서의 양국 간 관계발전은 북핵 문제 등 분명한 '현실적인 한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푸틴-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2012년 4-5월 (푸틴 대통령 집권 3기는 2012년 5월-북한 김정은 체제는 2012년 4월 중순 출범함)부터 2015년 4월 30일 북한 김정은의 모스크바 전승 70주년 기념행사 러시아 방문 취소 결정까지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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