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산림복구전투’ 정책 평가: 정책 특징과 성과
...동원을 유도하고,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김정은 정권 하에서 일부 정책 과정에서는 국가정상화를 위한 의지가 반영되어 구체적인 정책 목표 설정 및 일정 수준의 정책 합리성이 엿보인다. 그러나 북한 특유의 폐쇄성과 수치 목표의 불명확성, 정책 효과 측정의 한계로 인해 평가가 용이하지 않다. 본 연구는 ‘산림복구전투’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언론 보도를 통해 추적하며, ‘프로그램 논리모형(Logic Model)’을 적용해 정책 평가를 시도하였다. 평가 결과, 정책의 투입(Input), 산출(Output), 결과(Outcome) 요소들이비교적 체계적으로 나타났으며, 집행 과정에서 피드백을 활용하여목표 달성 및 미비점 보완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