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글로벌 질서 재편과 한국의 외교정책: ‘플러스 외교’ 전략을 중심으로
...속에서 한국 외교가 직면한 구조적 맥락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 구상으로서 ‘플러스 외교(Plus Diplomacy)’의 개념을 제시한다. 플러스 외교는 기존 동맹 의존이나 전략적 모호성을 넘어, 동맹의 재구성, 외연 확대, 규범 형성, 북‧중‧러와의 관계 관리, 가시적·비가시적 외교의 병행을 포함하는 다층적 전략으로 규정된다. 플러스 외교의 핵심은 동맹을 대체하지 않으면서 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에 있다.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일본, 호주, 유럽 및 NATO와의 협력을 준(準)동맹적 네트워크로 제도화하는 것은 안보적 안정성과 전략적 자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외연 확대는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과 맞물려 한국 외교의 선택지를 넓히는 경로이지만, 외교 자원과 정책...
[학술논문] 문재인 정부의 대일정책 : 한국 외교의 ‘대전략’과 한일관계
...제고하는 복합전략이 되어야 한다. 특히 미중간 갈등을 조정하면서 북한의 핵개발을 동결하여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전략’에 일본을 활용하는 큰 그림으로 일본에 접근할 필요가있다. 구체적인 제언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위안부 문제는 ‘국내조치 플러스 출구전략’으로 해결을 도모하며, 한일간에 출구전략을 위한 로드맵을공유한다. 둘째, 위안부 문제에서 출구전략을 공유하면서 ‘한일 볼란테 외교’ 를 통한 ‘종축 아시아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셋째, 한일관계를 매개로 하여, 민족공조와 국제공조의 동기화, 핵심삼각형과 배경삼각형의 동기화, 양자주의와 다자주의의 동기화 등 ‘세 가지 동기화’를 시도한다.
[학위논문] 김일성의 대미관 변화에 관한 연구 : VICS기법을 활용한 운영코드 비교분석
...최고정책결정자의 신념체계와 외교정책행위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VICS방법론을 활용해 김일성의 운영코드(Operational Code)를 비교분석하였다. 원래 소련 볼셰비키 분석에서 시작된 운영코드는 정치인의 신념체계를 정치의 본질에 대한 신념체계인 ‘철학적 신념’과 정치적 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에 대한 신념인 ‘도구적 신념’으로 구분하였고; 이를 체계적으로 내용분석 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는 이런 전통적인 운영코드 내용분석을 동기이론과 결합시켜 최고정책결정자의 공적 언술 중 ‘동사’의 성격 변화를 기초로 통계적 계량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VICS방법론을 활용하였다. 특히 VICS 값을 자동으로 코딩하는 프로파일러 플러스(Profiler Plus)...
[학위논문] 김일성의 대미관 변화에 관한 연구 : VICS기법을 활용한 운영코드 비교분석
...최고정책결정자의 신념체계와 외교정책행위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VICS방법론을 활용해 김일성의 운영코드(Operational Code)를 비교분석하였다. 원래 소련 볼셰비키 분석에서 시작된 운영코드는 정치인의 신념체계를 정치의 본질에 대한 신념체계인 ‘철학적 신념’과 정치적 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에 대한 신념인 ‘도구적 신념’으로 구분하였고; 이를 체계적으로 내용분석 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는 이런 전통적인 운영코드 내용분석을 동기이론과 결합시켜 최고정책결정자의 공적 언술 중 ‘동사’의 성격 변화를 기초로 통계적 계량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VICS방법론을 활용하였다. 특히 VICS 값을 자동으로 코딩하는 프로파일러 플러스(Profiler Plus)...
[학술논문]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제도화된 협동을 위한 조건과 노력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준비하는 한국의 지역 비전인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의 제도화된 협동을 향한이론화 작업을 기반으로 어떠한 성공적인 조건과 노력이 필요한지를 실증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제도화된 협동은 최근의 현상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통해 진행되어 온 것으로 도덕적 권위의 일반화, 공동 이익의 추구, 주권의 재해석을 둘러싼 조정과 협조의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왔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가 기존 지역 비전들을 연결하는 모듈 역할을 할뿐 아니라 주변국의 지역 비전들이 가지고 있는 배타성을극복하고 포용성을 확대함으로써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확대할 수 있다는사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의 제도화된 협동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G2의 다양한 신지역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