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중-러 접경지대를 둘러싼 초국경소지역 개발협력과 동북아시아 지역정치
북한 동북지방, 중국의 동북 3성, 러시아의 연해주지방이 함께 만나는 두만강 하구의 경제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최근 커가고 있는 가운데, 이글은 상기 초국경지역 개발협력이 참여국들의 어떤 개별 및 양자적 이해를 동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 노력들이 동북아 지역정치 일반에 대하여 지니는 영향과 의의는 무엇인가 밝히려는 시도이다. 두만강지역개발계획(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lan)으로 출발하여 광역두만강개발계획(Greater Tumen Initiative)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소지역협력은 참여국들의 복잡한 이해가 얽히면서 양자, 3자 그리고 다자의 협력구도가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중국의 동북진흥전략과 러시아의 극동·자바이칼 개발계획 및 광역블라디보스톡 건설 그리고...
[학술논문] 일대일로 구상에서의 중국 동북-한국의 협력 평가와 시사점
...연구는 중국동북-한국의 일대일로 구상에서의 협력 수준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했다. 일대일로 구상의 중점협력분야인 오통(五通), 즉 무역창통, 정책소통, 인프라연통, 자금융통, 민심상통의 주요 지표들을 살펴본 결과, 양 지역 간 추진성과는 전체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분야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대일로 구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4년 이후에도 별 변화가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동북-한국의 오통 협력을 방해하는 원인을 경제적, 정치외교적, 정책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우선 경제적으로는 동북이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져 있고 투자처로서 결점이 많아 경제협력에 대한유인이 낮았다. 정치적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한국의 사드 배치로 역내 긴장과 갈등이 고조된 데다가, 최근 한국은 국내정치변동으로...
[학술논문] 한․중․러 간 협력을 통한 남북경협사업의새로운 패러다임 연구
... 전환과 한․중, 한․러 간 물류비용의 최적화 지점 활용 등 구체적인 대안으로 4가지 사항을 검토해 보았다. 기존 통일경제특구의 통합 광역 경제권역화, 노동력 확보, 동북 3성 등 중국으로의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한국-훈춘-블라디보스토크 간 구간별 물류비용 비교, 민․관 거버넌스 구축 차원에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협력의 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학술논문] 한국과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 협력: 현황, 정책, 시사점
본 논문은 한국과 동북지역의 경제교류 현황을 평가한 후 양자의 경제협력 여건을 기회요인과 도전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최근 동북경제협력 정책을 살펴본 후 향후 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동북의 경제 교류 상황은 매우 악화되고 있었다. 동북의 심각한 경기 침체는 한국・동북 간의 무역, 투자를 현저히 위축시키면서, 양자 간 교류가 전체 중국 무역・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역대 최저치인 각각 4.6%, 1.8%까지 떨어졌다. 이어서 한국・동북 경제협력의 기회요인과 도전요인을 살펴보았다. 기회요인으로는 첫째, 동북이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전략적 결합지로서 각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집중되고 있고, 둘째, 동북 지방정부가 한국에 대한 우대적인 협력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