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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난세기 남북한국적법에서의 남녀평등에 관한 고찰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했으나 전통적 유교관념에서 제정된 한국국적법은 부계혈통주의를 선천적국적취득의원칙으로 한 탓으로 헌법의 평등권원칙에 반한다는 거센 지적을 받아 오다가 1980년대부터는 UN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에 관한 협약”과 정면적인 충돌을 일으켜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상대적으로 북한국적법은 본 협약과의 충돌은 거의 없었다고 하면서 지난세기 북한국적법의 장초가 부모⋅양계혈통주의였다고 한다면 한국국적법의 단초는 부계혈통주의였다고 하겠다. 1984년에 한국은 UN에서 제정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의 가입국으로 되었지만 한국국적법은 1997년에 이르러서야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선천적국적취득의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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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국적법에서 복수국적자의 지위연구: 통일한국의 복수국적제도 마련을 위한 통일독일과의 비교연구
...정하는 일이며 동시에 주권의 대인적인 효력범위를 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국적법을 비롯한 국적제도는 국민의 범위를 정하는 가장 일차적인 기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남북한이 처한 특수한 상황, 즉 분단된 남북한의 국적법 규정들이 다르다는 사실은 미래에 올 통일한국의 국적법의 방향과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 세계적으로 확산‧보편화 되고 있는 단일국적주의의 포기, 즉 복수국적의 허용과 관련된 문제는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 통일한국 국적법에서 가장 큰 변화가 요구되고 그렇게 될 분야이다. 이러한 상황은 통일 이전, 독일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남북한의 국적법 중 남한을 중심으로 한 복수국적인정 문제를 다루면서 통일 후 독일의 국적법에서 복수국적과 관련된 규정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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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국적과 재판관할권 행사
최근에 한국 정부가 북한에서 살인죄를 범한 것을 의심받는 2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으로 송환한 것을 계기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범한 범죄에 대하여 한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 국적법은 북한주민의 국적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나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따라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는 견해가 다수이다. 그러나 헌법 제2조 1항은 국민의 요건을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조는 국적 결정에 관한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북한이탈주민은 국민이지만 귀순의사를 표시하면 국민이 된다는 견해는 모순된 주장이며, 아무런 법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대법원이 북한주민을 국민으로 인정한다는 해석도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 북한이탈주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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