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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 2025 통일과나눔 <초당적 통일정책-전문가 포럼> ③ 자유토론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제2회 <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이 지난 2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진보 보수 중도 통일정책 전문가 및 연구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우리의 초당적 대응’이란 주제로 개최됐다.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국의 과제’란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진보·보수·중도 통일정책 전문가 22명이 참석해 지정 및 자유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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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 [2025 통일과나눔 | 제2회 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 트럼프 2기의 대북정책과 우리의 초당적 대응
...고려대학교 교수, 문정인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 민태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전경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자유토론 - 강원택 서울대 교수,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 권은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병로 서울대 교수,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 김성한 고려대학교 교수, 문정인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 민태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이영선 통일과나눔 이사장, 이제훈 한겨레 선임기자, 이종원 통일과나눔 상임이사, 이하원 조선일보 외교안보 에디터, 이혜정 중앙대학교 교수, 전경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전재성 서울대 교수,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 최아진 연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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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 초당적 통일정책-전문가 포럼 ‘지금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유호열 고려대 명예교수(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및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가 주제발표를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원택 서울대 교수,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 권은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갑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진아 한국외국어대 교수, 유호열 고려대 명예교수,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보존기록소 소장,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이영선 통일과나눔재단 이사장, 이제훈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이종원 통일과나눔재단 상임이사, 이하원 조선일보 외교안보에디터, 이혜정 중앙대 교수, 장달중 서울대 명예교수, 전우택 연세대 교수,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정용수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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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 2025 통일과나눔 <초당적 통일정책-전문가 포럼> ② 지정토론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제2회 <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이 지난 2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진보 보수 중도 통일정책 전문가 및 연구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우리의 초당적 대응’이란 주제로 개최됐다.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국의 과제’란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진보·보수·중도 통일정책 전문가 22명이 참석해 지정 및 자유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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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 2025 통일과나눔 <초당적 통일정책-전문가 포럼> ① 개회사 및 발제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제2회 <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이 지난 2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진보 보수 중도 통일정책 전문가 및 연구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우리의 초당적 대응’이란 주제로 개최됐다.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국의 과제’란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진보·보수·중도 통일정책 전문가 22명이 참석해 지정 및 자유토론을 벌였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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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독자 핵무장도 미국의 전술핵 배치도 좋은 옵션 아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0912
...예고했다. 어느 정도 손발을 맞춰온 바이든 정부 때와 달리 한국과 미국의 북핵 공조 체계가 근본부터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백악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지난달 28일)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데 이어 털시 개버드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후보자가 이틀 뒤 대북정책 우선순위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무기 연구소 방문을 지난달 29일 공개한 데 이어, 북한 영변 핵시설의 원자로와 실험용 경수로가 가동 중인 정황이 미국 상업위성에 다음날 포착됐다. 미국의 대북정책 혼재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시각이 공존하는 가운데 미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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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단독] 조셉 윤, 주한 美대사대리로 온다…전례없는 임시 대사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곧 이임할 예정인 가운데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국 주재 '대사대리'(Chargé d’Affaires)로 조만간 임명될 전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행정부 임기 종료 직전 '임시 대사'가 부임하는 격으로, 새로 들어서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국 주재 대사의 부임에 오랜 기간이 걸리더라도 공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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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빅터 차 "北 HEU 제조시설 공개, 이례적이고 대담…美대선 겨냥"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23일(현지시간)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 공개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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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탈북 청년들, 미국 순회하며 북한 실상 알려 … “인권 중심 대북정책 중요”
한국의 탈북 청년들이 미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상을 알리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 내 교육·정부 기관을 방문해 토론하며 인권 중심의 대북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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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단절의 원인을 남한에 전가하면서, 북한 내부 체제 결속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일방적인 적대적 2국가로의 남북관계 주장은 남북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내부에 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국민의 심리적 불안과 경제적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2국가론 인식의 확산이 우려되며,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갈등의 요소가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한편 북한 내부에서도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가 주민 들의 가치관과 통일관의 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았으며, 내심 기대 하고 있었던 ‘통일’이라는 목표가 상실되면서 대남정책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여기에 북한 당국의 주민 통제가 강화될 경우 외부 정보가 차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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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대외정책과 해외지원
본 연구는 100년이 넘게 국제무대에서 가치외교를 펼쳐온 미국이 권위주의 국가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왔는지, 즉 권위주의 국 가에 대한 미국의 대외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가치외교와 관련하여 한미협력 방안에 대한 함의를 얻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냉전 이후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미국의 대외 정책과 외교 그리고 그 배경을 검토한다. 그리고 가치에 기반한 민주주의 확산정책의 핵심 수단인 해외지원의 특징과 변화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가치외교, 권위주의 국가와의 관계 그리고 대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나아가 가치에 기반한 한미협력 방안에 대해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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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극단적인 변화, 수단에 서의 하이브리드화 등으로 구분해 논의했다. 이 중에서 핵심적인 특징은 김정은 정권이 북한 체제가 한국보다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며 정체성을 중심으로 남한과의 체제 경쟁을 지속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제Ⅵ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하는데 고려해야 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일곱 가지로 정리해 제시했다. 첫째, 김정은이 2023년 12월 말 본격적으로 제기한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한국의 논리적 대응체계를 조속히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를 위해서라도 국내적인 통일‧대북정책 숙의 시스템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핵에 대한 북한의 집착이 단기적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넷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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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외교·안보 공식을 거부하는 트럼프 2기의 출범으로 더 도드라지고 있으며, 한국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이 책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외교·안보·통일 이슈들을 분석하였다.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트럼프 2기, 한국의 외교〉편에서는 한미관계, 한중·한일
관계, 한-글로벌 파트너 협력, 경제안보를 34문답으로, 2부 〈트럼프 2기, 한국의 안보〉편에서는 국방정책, 북핵, 글로벌 안보 현안을 29문답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 3부 〈트럼프 2기, 한반도 통일〉편은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16개 문답으로 풀이하여, 전체 79개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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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지금이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을 바꿀 때일 것이다. 북한 비핵화를 넘어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본다.
국방부를 오랫동안 출입해 온 김문경 기자는 한반도 안보 상황을 남북의 전략문화와 ‘가스라이팅’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찾았다. 철학적인 재기도 넘친다. 김 기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의 평화구축 노력을 위협하는 북핵이라는 파괴적인 위협을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기대하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는 물론, 이 시대를 사는 한국인이라면 번득이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이 책을 일독할 필요가 있다. 외교안보에 대한 김 기자의 열정에 찬사를 보낸다.
- 김민석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상근부회장...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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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 정치학계의 북한문제 인식과 대응(2000-2012): 『국제정치논총』·『한국정치학회보』를 중심으로
... 인정할 수도 있지만 학계가 시류에 편승하거나 정부의 기호에 맞는 연구에 치중한 것은 여러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다. 이는 특히 대북 정책의 수립과 적용에 있어 탄력성을 저해하고 북한을 상대로 한 ‘근시안적 대증 요법’을 양산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 더불어 해당 시기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을 소외시켜 남남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향후 학계는 북한문제와 관련해 건전하고 합리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극단적인 의견을 적절히 여과하는 역할에 좀 더 충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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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후계자 등장 관련 한국 언론의 보도 비교 연구- 1974년, 2009년을 중심으로
.... 하지만 적어도 지나친 가십 기사나 확인할 수 없는 기사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북한 관련 보도가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국민 정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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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탈 냉전기 북한의 군사도발 결정 매커니즘 고찰 -신고전적 현실주의 분석틀을 중심으로-
...변수 등 단일분석수준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각각의 분석수준에서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하고 있으나,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Unbiased) 종합적 분석 및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탈냉전기 북한의 군사도발결정에 있어 동북아 체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북한의 특수한 국내정치적 요인이 함께 작용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신고전적 현실주의 분석틀을 이용하여 국제체계와 국내정치적 속성을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군사도발결정에 대한 보다 정확한 매커니즘을 제공하고, 나아가 양자 간의 일정한 상관관계를 식별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종합분석을 바탕으로 군사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고려해야 할 외교적·군사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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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중관계 변화의 동인과 시진핑시대의 대북정책
이 연구는 북한과 중국의 정상외교를 중심으로 양국관계의 변화의 동인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토대로 시진핑 시대 중국의 대북정책을 분석하고 한국에의 함의를 찾는다. 종래의 북중관계는 이념적, 정치적, 개인적 유대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양국에서의 지도자의 세대교체와 함께 이러한 인적 요인이 상실되면서 ‘전통적 우의’의 기반도 약화되었다. 이를 대신하여 현재의 북중관계는 지정학적 가치가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지정학적 가치의 증대는 거꾸로 중국의 대북한정책의 한계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 한국은 한중관계의 틀 속에서 북중관계 또는 남북한 관계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한중 간의 포괄적 협력관계를 적극 구축해 나갈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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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011년 정상회담 이후 러·북관계: 러시아의 대북 인식 분석
...러시아 내 의견집단은 대체로 ‘친북’, ‘중도’ 및 ‘반북’의 입장을 가진 세 그룹으로 분류가능하다. 러시아 국내 집권 세력의 향배 및 러시아의 대미 관계의 흐름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정책 결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이후 시작된 러시아에 대한 미국 및 서방의 제재국면이 지속되는 한, 러・북 관계가 밀착되는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할 수 있다. 한국은 러시아의 대북 경협 전개에 따라 북한에 진출하는 러시아 인력 동향 등 새로운 사태 발생에 대해 염두에 두어야 하며, 더 나아가 한국의 대북정책에 공감하는 러시아 여론 및 전문가 층의 확대를 위해 대러시아 공공외교에 보다 힘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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