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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강대국 및 약소국 해양전략사상과 한국의 해군전략 : ‘제한적 근해우세’
이 글은 21세기 한국해군의 전략을 개념적으로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해양전략사상을 강대국의 입장과 약소국의 입장에서 고찰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해군의 전략원칙과 개념적 틀을 구상한 다음, 이에 맞추어 해군이 추구해야 할 전략을 개념적으로 제시한다. 한국해군은 북한의 위협 대비로부터 주변국의 위협 대비, 그리고 국제해양안보 위협에 대비하는 것까지 다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현재 해군의 능력을 고려할 때, 그리고 미래에 갖추어야 할 능력의 범위를 고려할 때 우리 해군은 북한에 대해서는 “강자로서의 전략”을, 그리고 주변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약자로서의 전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해군은 북한에 대해 우세한 입장에서 “연안지역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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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다차원적 해양안보 위협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한국 해군의 전략과 전력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본 논문의 목적은 동북아 해양안보 위협의 다원화에 따른 한국 해군의 전략과 전력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다. 21세기 한국 해군은 한반도에서의 북한 위협, 동북아에서의 주변국 위협, 그리고 국제지역에서의 비전통적 위협이라는 다차원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삼중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 해군은 위협대상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균형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즉, 북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연안에서 해양통제를 달성하여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전면전시에는 전쟁승리에 기여하며, 주변국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근해에서 해양균형을 달성하여 주변국과의 해양분쟁을 억제하고 분쟁 발생시에는 주도권을 선점해야 하며, 비전통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원해에서 적극적인 해양협력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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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SLBM 비대칭위협에 대한 한국해군의 대응 방안
... KAMD 계획으로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현 KAMD 구축계획은 종말단계 ‘하층방어체계’로서 SLBM에는 대응이 매우 제한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 ‘세종대왕’급 및 2020년대 중반 확보예정인차기 이지스함에 SM-3 미사일 탑재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추가적으로 한·미·일 해양안보협력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항공모함 등 미 해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확대, 한·미·일 연합대잠전 훈련 정례화 및 BMD 분야 협력을 강화 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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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핵 위협에 대한 한국 해군의 억제력 수준 분석 - Arthur F. Lykke Jr.의 군사전략 3가지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는 오늘날 한국 안보의 최대위협이 되고 있다. 2023년 말 현재 북한은 핵미사일 실전배치를 앞두고 공세적 핵전략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공언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핵전략을 실행할 한 축인 북한 해군의 전략과 이에 대한 한국 해군의 대응전략을 리케(Arthur F. Lykke Jr.)의 군사전략 이론과 방정식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북한 해군의 공격 능력에 비해 한국 해군의 대응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평가는 남북한 해군의 목표, 방법, 수단 등 3가지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미시적 분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남북한 군사전략이라는 거시적 수준까지 연계시키는 데 다소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군의 대북 군사전략을 구현할 한국형 3축체계의 능력을 가늠해볼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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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탈냉전기 한국의 대양해군 건설에 관한 연구 -해군력의 정체성 형성과정과 구축 방향성을 중심으로-
...국력’으로 규정하고 해군창설 100주년이 되는 2045년까지 한국은 강한 해군력을 기반으로 해양강국이 될 것을 강조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Ⅰ장에서는 탈냉전기 한국의 대양해군 비전에 대한 연구가 지닌 의미를 설명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제Ⅱ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대양해군 전략 추진의 결정 요인 분석’이라는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Ⅲ장에서는 대양해군 전략 추진 결정 요인을 내부와 외부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 제Ⅳ장에서는 대양해군 전략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개관하고자 한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대양해군 건설은 당면한 안보위협인 북핵 위협을 간과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해군 전략의 실패는 한국 국민의 신뢰를 잃는 단초로 비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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