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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 정치학계의 북한문제 인식과 대응(2000-2012): 『국제정치논총』·『한국정치학회보』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진보와 보수 정권이 교차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학계의 전반적 북한 문제 인식의 방향과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국내 두 유력 학술지(국제정치논총, 한국정치학회보)에 등재된 북한 관련 논문 197편을 ‘현실론’과 ‘이상론’으로 구분하고 그 추이를 통계적으로 검토해보았다. 이른바 현실론은 북한을 정상화해야할 불량 국가로 인식하며, 그 방법으로 강경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이상론은 북한 체제 특수성을 인정하고 가능한 대화와 경제 원조를 통해 남북관계를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계적 검토 결과 대북 포용정책이 추진된 시기에는 이상론이, 보수 정부 집권 시기는 현실론이 일관된 강세를 보였다. 물론 자유사회에서 북한 문제를 보는 다면적 견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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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인의 통일의식에서의 성차 검증 : 여성평화가설의 적용
본 연구는 여성평화가설에 기반하여 우리 국민의 통일의식에서의 성차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여성의 모성 경험, 사회ㆍ경제적 조건에 대한 인식, 그리고 페미니스트 의식 수준을 통일에 대한 태도와 연계한 후 2019년 통일의식조사 자료를 사용해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여성은 자신을 사회경제적으로 높은 계층으로 인식할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덜 느끼지만 같은 조건의 남성보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덜 부정적이었다. 둘째, 페미니스트 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통일편익 주장에 긍정적이었고, 김정은 정권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여기는 경향이 나타났다. 셋째, 통일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통일세를 부담하겠다는 적극적 태도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넷째, 페미니스트 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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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경제체제 속성의 재조명 : ‘관료적 시장경제’
이 논문은 1990년대 이후 북한 경제체제의 속성을 재조명하였다. 논문에서는 다차원적인 분석시각에서 선군정치와 시장경제, 통제정책의 상호작용으로 변화된 북한경제 메커니즘에 주목하였다. 즉 SCCP통제를 중심으로 국영기업 · 시장 · 5대 권력기관(당, 인민무력성, 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위성, 검찰소)의 충돌 · 담합 · 배제의 상호작용을 통한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이다. 선군정치는 이를 뒷받침한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북한 경제체제의 속성을 억압적인 ‘관료적 시장경제’로 규정한다.
북한 관료적 시장경제는 관료엘리트들과 주민들 사이에서 경제적 이익과 보호를 바탕으로 기존의 수직적 위계질서를 수평적 소통관계로 발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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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핵무기 보유 추진 국가들과 경제제재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본 논문은 미국이 주도한 경제제재 위협과 실행이 피제재국 핵무기 보유 여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핵보유 이후 제재 철회과정의 조건 등을 설명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제재위협과 실행 그리고 제재 성공과 실패의 네 가지 조합으로 범주를 분류하고 각각의 범주에 속하는 사례들을 하나씩 분석한다.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스라엘,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석을 통해 핵무기 보유 추진 배경과 결과를 경제제재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Do economic sanctions stop targeted countries from possessing nuclear weapons? Under what conditions do sender countries lift sanctions when sa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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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KEDO의 해체와 북한 핵에너지 정책의 방향전환 : 국제적 핵통제 긍정론에서 국제적 핵통제 부정론으로
이 글은 북한의 핵에너지 이용 정책이 국제적인 핵통제를 거부하는 것으로 언제, 왜 변화되었는지를 탐구했다. 이를 위해 핵에너지 이용 정책에 대한 북한의 평화적 핵활동 담론을 국제적 핵통제 긍정론과 국제적 핵통제 부정론으로 구분했고, 각 논의의 담론적 표현방식(언표)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북한 노동당의 정책담론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평화적 핵활동 담론은 제네바합의문이 체결된 1994년 경에는 국제적 핵통제 긍정론 위주의 모습을 보였으나, 2005년의 방향전환 시기를 거쳐 그 이후에는 국제적 핵통제 부정론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중에서도 북한 핵에너지 이용 정책의 2005년 방향전환 과정은 핵개발 결과로서 핵에너지 이용욕구의 강화, 기존 경수로제공방안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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