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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형 킬 체인(Korea Kill Chain)의 진단과 발전방향
...한국군은 한국형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전략적 대안으로 마련하고 이를 2020년 중반까지 완성하기 위해 체계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한국형 킬 체인은 고도의 기술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적지 않는 난관이 예상된다. 이를 극복하고 핵미사일 표적을 신뢰성 있게 공격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과 준비가 요구된다. 이에 본고는 한국형 킬 체인에 관한 선행연구와 추진실태를 분석하여 현재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한국형 킬 체인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여 군, 학계, 언론 등에서 그 의미를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유·무용론의 논쟁을 조기에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형 킬 체인의 목표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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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드(THAAD) 배치에 관한 주요쟁점과 미사일방어(MD) 전략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면서 여전히 조심스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 북한은 2014년 4월 1일 이후 핵 억지력 확보차원에서 선제타격 가능성을 포함해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정부는 억지력에 대한 신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탄도미사일 방어(MD)와 선제공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전략을 발전시켜야 한다. 본 논문은 우리 정부가 표방한 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가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동맹 차원에서 보다 통합적인 계획을 발전시켜야 하며, 정책목표와 실행계획 간의 격차와 혼선을 하루바삐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드 사태의 교훈을 바탕으로 미사일 방어 전략의 개선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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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의 도발요인 분석과 재도발 억제전략: 핵 미사일 도발과 국지 무력도발을 중심으로
...‘제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적극 동참으로 유엔안보리 결의 2270호를 강력하게 이행하고, 2단계로 ‘대화’는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핵 포기 시 체제보장은 물론 파격적인 경제지원을 약속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에게 출구전략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성과 한국군의 킬 체인 및 KAMD를 조기에 전력화함은 물론SLBM에 대한 군사적 대응수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국지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도발유형별 작전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재 도발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응징이 불가피하다. 특히 북한이 ‘즉각 응징’을 모면하기 위해 천안함 피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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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4차 핵실험 이후 북핵문제의 전개와 국제사회의 대응
...대한 평가문제와 이에 대한 군사안보적 대응방법을 둘러싸고 대립이 형성되고 특히, 사드의 한국 내 배치를 둘러싼 미중, 한중 간, 한국 내 안보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법에 있어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한·미·일의 입장과 선 대화를 주장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우리의 대응체계로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킬 체인의 조속한 구축, 한국 내 사드 배치, 유사시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한미 간 확장억지전략 등이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 내부와 국민적 차원에서 가중 중요한 대응은 국제사회의 북한 핵개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적극 후원하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주민들을 자유민주주의로 해방시키는데 앞장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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