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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제18대 대통령선거 개입의 의도와 행태 : 『로동신문』분석을 중심으로
이 논문은 북한이 한국의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어떻게 개입했는가를 노동당의 기관지인 로동신문을 통해 그 의도와 행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북한의 로동신문을 2012년 1월부터 투표일인 12월까지의 1년간의 보도내용 198건을 분석한 결과 개입시기에 따라 주제와 게재 빈도가 상이한 흐름을 보였다. 북한의 선거개입 전략적 의도는 친북정권 창출을 위해 보수진영을 공격하고 진보진영을 우회지원 또는 옹호하는데 있으며, 그 목적은 차기 대통령이 이명박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을 6·15, 10·4선언을 이행하는 유연한 정책으로 전환하여 북한의 국가목표 달성에 기여토록 하는데 있음을 밝혀 낼 수 있었다. 북한의 한국 선거개입은 ‘남북기본합의서’에 위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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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박근혜 스타일’: 사회적 파시즘과 정치제도적 자유민주주의
2013년부터 한국에서 유신시절의 ‘주변부적 파시스트’ 독재자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했다. 박근혜 정권의 출범과 함께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권력기관의 선거 개입에 대한 사실상의 무처벌 전례가 만들어져서 제도적 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되었으며, 또 아울러 이석기 의원의 체포와 재판, 통진당 해산 소송청구 등 일련의 정치·사상 탄압사태들은 ‘파시즘/유신체제로의 회귀’에 대한 일각의 경각심을 높였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논증하듯이, 정치·제도적 파시즘을 이야기하자면 아직도 그 ‘재(再)도래’에 대한 이야기는 이르다. 박근혜 정권의 통치 방식은 ‘파시스트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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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대남공작과 한국의 대응방향: 선거공작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북한은 대남혁명 전략 차원에서 한국의 정치적 지평을 북한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한국의 주요 선거에 개입하여 왔다. 이 같은 대남 선거공작은 정치전의 주요 수단으로서 소위 영향공작과의 깊은 관련 속에서 치밀하게 수행되었다. 그러한 선거공작들은 과거 동독이나 중국 등이 분단실체에 대한 사회주의 투쟁의 일환으로 전개한 선거공작들과 매우 유사하다. 북한의 선거공작은 국제법적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내정에 대한 불법․부당한 간섭이자 국가 독립권을 중대하게 침해․훼손하는 행위를 이룬다. 그런 행위는 우리 국민의 정치적 자결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남북기본합의서와 4․27 판문점 선언 등을 위반하는 것으로 남북화해와 협력의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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