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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결정에 대한 연구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철수결정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이 논문은 카터행정부의 주한미군철수와 관련하여 추진했던 대통령 검토각서 10호와 대통령검토각서 13호를 추적하였다. 카터 행정부는 정책검토위원회(Policy Review Committee: PRC)와 국가안보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통해 주한미군 철수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대통령지시 12호를 통해 공표되었다.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정책은 한국과의 한미안보연례회의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북한의 군사력 등 한국의 안보를 고려하기 보다 미행정부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한 일방적인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미행정부의 정책결정구조와 과정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 #카터 행정부 #국가안보회의 #정책검토위원회 #대통령검토각서 #대통령 지시 #한미안보연례회의 #한국 #조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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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철수결정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이 논문은 카터행정부의 주한미군철수와 관련하여 추진했던 대통령 검토각서 10호와 대통령검토각서 13호를 추적하였다. 카터 행정부는 정책검토위원회(Policy Review Committee: PRC)와 국가안보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통해 주한미군 철수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대통령지시 12호를 통해 공표되었다.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정책은 한국과의 한미안보연례회의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북한의 군사력 등 한국의 안보를 고려하기 보다 미행정부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한 일방적인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미행정부의 정책결정구조와 과정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 #카터 행정부 #국가안보회의 #정책검토위원회 #대통령검토각서 #대통령 지시 #한미안보연례회의 #한국 #조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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