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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형 킬 체인(Korea Kill Chain)의 진단과 발전방향
...제시했다. 첫째, 한국형 킬 체인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여 군, 학계, 언론 등에서 그 의미를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유·무용론의 논쟁을 조기에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형 킬 체인의 목표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와 연계하여 최적화시켜야 하며, 능동적 억제전략과 한미연합맞춤형억제전략과 연계하여 운용개념과 운용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 또 한미연합방위체제의 틀 속에서 운용하되 초기단계에서 한국형 킬 체인을 먼저 작동시킨 후에 미국이 가담하는 전략적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형 킬 체인의 능력은 정보·타격·지휘통제능력의 균형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보 능력을 우선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형 킬 체인이 민감한 핵미사일을 타격하기 위한 것인 만큼 예상되는 부작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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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연합전쟁지도기구의 발전과 핵(核)공유 가능성: 한미연합방위체제와 NATO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한미연합방위체제와 유럽연합방위체제의 전쟁지도기구의 형성 과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한미동맹의 핵공유 정책 발전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먼저, ‘전쟁지도기구’와 ‘작전권’의 개념 정의와 이론적 틀을 밝히며 유럽연합전쟁지도기구 창설과 핵공유 협의체 그리고 핵공유 체계를 제도화한 그간의 과정을 고찰하였다. 둘째, 한미연합방위체제의 형성 및 한미연합전쟁지도기구 발전 과정을 통해 NATO와 대비되는 핵공유 체계를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과정에서 정치적 배경(전후유럽과 냉전한반도) 및 위협주체(소련과 북한)와 대응태세의 차이가 두 동맹의 핵공유 운용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한미확장억제의 신뢰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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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비대칭동맹 관점에서 미래 한미연합방위지침의 취약성 연구
한미동맹에서 한미연합방위체제는 북한을 억제하는 것만 아니라 동맹의 딜레마를 관리하는 주요한 기재로 작동했다. 한미연합방위체제는 작전통제권을 중심으로 한국군의 역할과 자율성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발전되며,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만을 남겨두고 있다. 2018년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은 연합사령부를 유지하고 연합사령관에 한국군을 임명하는 새로운 접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내재된 취약성을 식별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두었다. 미래 연합방위체제의 주요 행위자에 대한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미래 연합사령관의 권한과 위상이 현재에 비해 축소되는 것을 식별하였다. 그리고, 비대칭동맹 구조에서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미래 연합방위지침 내의 주요 행위자에 대한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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