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
[학술논문] 참여정부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배경의 평가와 교훈
...심각해졌다. 그 동안의 국방개혁 노력도 기대만큼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여 한국군이 전쟁억제와 수행을 주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은 합의한 대로 한미연합사를 해체하여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는 단순한 접근에서 벗어나 북한의 핵위협 및 동북아시아의 정세변화와 연계하는 가운데 작전통제권 문제를 냉정하면서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한미연합사를 해체할 경우의 위험대책을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토론하여 최선의 결정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현재의 한미연합사를 존속시킬 경우 그 기능과 권한을 현재보다 축소시키거나 유사시 한미연합사가 작전통제하도록 되어 있는 지정된 한국군의 목록 중에서 다수의 한국군 부대를 제외시키는 방안 등 한국의 자주성을 고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
[학술논문] 미국의 유엔군사령부 정책: 해체 결정 및 번복 배경(1969~1978)
...유엔사에서 한국군으로 넘기기로 하고 이를 수용하도록 북한을 설득해 달라고 중국에게 부탁한다. 레짐이론에 따르면 ‘체제 내 변화(change in regime)’를 모색한 셈이다. 그러나 북한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 정전체제 자체를 무력화하려 했다. ‘체제 교체(regime change)’를 추진한 셈이다. 카터 행정부도 같은 정책을 폈다. 하지만 처음에는 미국을 도울 듯 했던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입장을 바꿈으로써 미국의 방안은 수포로 돌아간다. 유엔사 해체에 따른 정전체제 붕괴를 막지 못하게 되자 미국은 결국 한국 방어와 같은 유엔사의 핵심 기능을 대체하는 한미연합사를 출범시키면서도 유엔사를 없애지 않고 이를 축소한 뒤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