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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1세기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관계의 진화
...이는 한미 정상 간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가능하였다. 이후 한미 관계는 자유무역협정비준을 계기로 해서 ‘전략적 동반자’에서 ‘포괄적 동맹’관계로 진화하였고, 새로운 동맹은 양국의 공동목표 하에서 비교우위에 의한 역할분담을 전제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의 주한 미군주둔 비용 분담과 더불어 한미자유무역협정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챙길 수 있게 되었다. 반면 21세기 한반도 문제의 불확실성과 위협, 주변 4강대국 간의 복잡한 외교관계,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등을 고려해 볼 때, 한국에게 포괄적 동맹관계 형성은 생존과 번영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하지만 향후 한국 정부나 시민사회가 부담하게 될 정치․경제적 비용문제나 포괄적 동맹을 위한 거래(한미FT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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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및 동북아의 잠재적 안보위협 평가
...북한에서는 최악의 방식인 “권력 세습”을 통해 김일성 3세인 김정은이 집권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 속에서 한미동맹은 더욱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전쟁 직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에 핵심적인 요소로 지난 60년 동안 작동하였으며, 지역 안정의 유지와 대규모 전쟁 억지라는 목표를 훌륭하게 달성하였다. 그 덕분에 한국은 정치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달성하였고, 냉전에서 승리하였으며, 무엇보다 체제 경쟁에서 북한을 압도하였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경제적 상호의존이 더욱 강화되고 북한의 다양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면서 한미동맹은 더욱 공고하게 변화하였고 동시에 이전의 단순한 군사 동맹을 넘어서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새로운 변화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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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한미관계의 방향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미 양국은 어느 한 쪽이 일방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동맹이라는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전략적으로 이익이 되는 동맹이라는 공감대 위에 ‘호혜적 전략동맹’을 구축해야 한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혜택을 누려온 한국으로선 보호무역주의 색채를 띠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한미 FTA가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를 바탕으로 강조해야 한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아시아에서 다자협력보다 공세적 양자관계를 우선 시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양자관계와 세력균형정책만을 중시할 경우 역내 반미감정 고조나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비판이 고조될 수 있으므로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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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자율성 추구 조건 - 당파가설과 국력가설의 검증 -
본 논문은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자율성 추구(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친 주요 독립 변수가 정권의 성격인지, 국력 신장인지를 규명한다. 이를 위해 먼저 보수정권인 박정희 정권과 진보정권인 노무현 정권을 대상으로 한 반례증명법(proof by counter- example) 사례 연구를 통해 진보정권은 한미동맹에서 자율성을 추구했지만 보수정권은 자율성을 추구하는 대신 동맹의 결속력을 중시했다는 ‘한미동맹 당파가설’을 검증한다. 박정희 정권은 자주국방과 핵 개발 정책을 통해 한미동맹에서 자율성을 추구 하였으며, 노무현 정권은 이라크 파병을 통해 한미동맹에서 자율성 추구를 자제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미국과 긴밀한 정책 협력을 유지하였다. 본 논문은 이어 정권의 성격보다는 한국의 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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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The Politics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Products’ Rules of Origin in the Context of Korea’s FTAs with the U.S. and the EU
본 연구는 한미 및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북한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역외가공 원산지 규정의 인정 여부가 한국의 협상 상대국에 따라 국제적 찬성과 반대의 차이를 보이는 원인을 최초 ‘역외가공위원회’를 설립했던 한미, 한·EU FTA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미 FTA 이전 한국은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페루와 FTA 협상을 체결하며 개성공단 역외가공을 인정받았다. 논문은 한미 FTA를 기점으로 한국의 FTA 협상 파트너들이 개성공단 문제를 경제 관점이 아닌 남북관계의 특수한 측면으로 다뤘다는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이 시기에는 미국과 유럽 모두 FTA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는 저임금 저개발국으로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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