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반민주평화론과 북한 개혁․개방 촉진에 대한 연구
...없다. 이는 한민족의 경제공동체 건설과 평화통일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북한이 개혁개방의 속도를 내는데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는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또한 대륙진출 없이 미국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야기된 경제침체 회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은 농촌에서 1978년 중국이 보여주었던 개혁의 바람이 일고 있다. 그리고 도시의 공장, 기업소, 연합기업소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계획의 일원성과 세부화가 완화되고 독립채산제가 정착되어 기업 운영의 자율성과 분권화가 확대되고 있으며, 자본주의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과급제도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우리가 바란만큼 북한의 개혁개방은 되어 있지 않지만 북한의 개혁개방은 시대적 조류이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한민족의 미래와 비전을...
[학술논문] 독일통일 이전 구 동서독 간 내독교역의 정책 및 거버넌스 발전
본 연구는 舊동서독 간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시작된 내독교역이 독일통일이 될 때까지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스템에 있다는 가설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제도경제학적 및 경제사적 접근방법의 일환으로 내독교역 관련 법규 및 관련 기관들의 내부 문서 등 사료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통일 전 동서독 간의 내독교역 거버넌스를 총체적으로 구조화하였다. 서독정부는 대동독의 정치 및 경제적 차원에서의 상충되는 현안을 직면할 때마다 적절한 내독교역 거버넌스를 통해 정책을 입안하고 협약을 체결하며 관리주체들이 대응함으로써 통제하였다. 서독정부는 내독교역 관련 기관 등을 통해 지배구조, 즉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고수(Beharrlichkeit)하면서 내독교역을 유지하였다. 내독교역을 관리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