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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각자･각각 목의 비례와 행복 기여의 추구 및 차별이 없도록 남북 전체 모두의 이익인 홍익이 공유될 수 있는 실현관련 적용 및 결정원칙을 모색하였다. 셋째, 개인에서 가정･사회･민족･국가까지의 홍익인간 관점이나 경제적 이익･편익 등 가치 지향의 측면과, 법률･제도 등 재세이화 실천의 실현을 감안해 남북통일정책의 실현관련 기본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통일정책관련 도덕적 책임감 아래 현재 여건에 대한 실현목표 및 추진전략 구상결과를 제시하였다.
결론으로 본고는 동이한민족 고유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정치이념 실현측면에서 국정운영분야 중의 중요한 분야인 남북통일정책 사안에 대한 현대적 적용 모색을 시도하고, 도덕적 책임감 하의 실현목표 및 추진전략 등을 포함한 실현방향을 구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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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우리는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경제 선진국, 문화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산업화와 민주화와 세계화를 동시다발적으로 이룩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제 외교적 과제가 남았다. 안보는 평화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군사적 억제와 외교적 지혜가 두 축을 이루어야 한다. ‘논제로섬’의 지정학적 균형 외교, 명실상부한 자강 외교 및 국익 우선의 실용 외교를 지향해야 한다. 2045년은 광복과 분단 100주년이 되는 해다. 저자는 그때를 통일의 원년 삼아 남북한이 하나 되기를 기원하며 함께 꾸는 꿈이 한민족의 거대한 비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한다. 구태여 통일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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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한국 원전산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한편 유사시를 대비한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다. 한미동맹 차원에서는 워싱턴선언의 제도화 와 핵협의그룹(NCG)의 내실있는 운영에 힘써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잘못된 관행이 교정되어야 한다. 향후 남북관계는 선행 (善行) 대 선행(善行)의 선순환의 고리를 형성해야 하며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적 인내와 자신감이 필요하며,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전략변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통일 드라이브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반통일‧반민족 인식을 교정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한민족의 정통성과 법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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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이는 통일비전을 구축하는데 국제적인 시각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 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넷째,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이로 인한 국내적 환경의 변화를 보며 대북‧통일문제에 대한 다양한 국내적 논의가 활발 해져야 한다. 다섯째, 북한의 적대적인 2국가론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관계에 관한 주장이 한민족을 부정하는 반통일적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북핵문제와 통일문제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남북통일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북한 비핵화가 어디에 위치해야 할지에 대한 정책결정자와 전문가를 아우르는 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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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공존하는 길을 찾자고 말하는 것이 그럴듯하고 현실적으로 보일지도 모르겠다. 통일의 주인인 한민족이 통일하지 말자고 하면 한민족은 영구적으로 분단된다. 한반도를 통일시킬 외세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한반도가 영구 분단되면 나라와 민족은 더욱 쪼그라들고 위축될 것이다. 그것은 한민족에게 좋은 일이 아니다... 세상은 한순간도 쉼 없이 변화한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통일국가론』은 웅장한 통일국가를 그리고 있다. 통일국가는 남북한으로 분단된 국민의 눈높이로는 상상이 안 되는 전혀 새로운 나라이다. 통일국가는 국세가 엄청 커지고 국제적 위상과 힘이 달라지며 경제가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나라이다. 통일국가는 자주 국가이며, 자유와 인권이 철저히 보장되고...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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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방송 영상물로 조명된 최승희의 삶과 춤 - 아리랑TV 「무용가 최승희」를 중심으로 -
최승희(1911-1969?)는 서구식 현대무용에 본격적으로 입문하고 현대무용의 기법으로 한국풍의 춤을 창작하고 공연한 최초의 인물이다. 당시로서는 찾아보기 힘든 엘리트 여성의 춤 입문으로 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높이는 데 기여하였으며,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무대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일제강점기에 한민족의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후 무용계의 흐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 역시 최승희의 연구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누구나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영상물에 초점을 맞추어그녀의 삶과 춤에 대해 조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현재 최승희의 삶과 춤에대한 자료들은 저서, 작품사진과 영상, 공연포스터와 프로그램, 상업광고,언론기사와 같은 1차적 자료의 성격을 띤 것에서부터 근래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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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체제의 경제 분야 과제와 전망
...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할 가능성도 높다. 김정은 체제에서 대남경협은 어떻게 접근할지 북한내 체제변화와 대외적인 경협여건 변수를 축으로 4가지 시나리오별로 전망해 보았다. 단기간에는 경제협력 재개가 쉽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대중의존도 완화와 경제발전을 위해 대남경협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개성공단을 시발점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 경제특구개발에 남쪽의 참여를 요청할 것이다. 김정은 체제출범에 맞춰 우리 정부는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한반도 안정적 관리와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전향적인 정책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남북경협 수준을 넘어 한민족의 경제발전이란 관점에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해나가는 전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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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의 분단체제와 그 극복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안에는 시민들의 정치적 지위에 관한 자결권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남북의 시민들은 최근 60여 년 동안 특수한 민족분단 상황 속에서 비자주적이고 비민주적인 정치현실을 감내하고 있다. 남북의 민중들은 한반도에서 1,300년 이상 단일국가,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민족이고, 현재 살아가는 남북한 민중의 대다수가 통일을 염원하면서도, 세계정치 경제와 남북한 정치공동체의 주변부로 밀려 미래의 통일된 민족공동체의 비전 없는 국민으로 수동적인 자세로 살아가고 있다. 이 소논문은 우선 분단체제론 연구를 통해 통일을 바라는 민중의 의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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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박정희의 경주고도(慶州古都)개발사업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역사가 되었고 화랑도는 자주와 민주, 통일과 평화를 상징하는 한민족의 민족정신으로 강조되었다. 또한 분단 상황이 남한에 의해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통일의 정당성이 필요할 때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의 강조와 그 정신의 계승은 박정희로 하여금 정당성 획득의 기반이 되었다. 박정희의 경주고도개발사업은 민족정신 고취 및 통일의지 고양이라는 목적 아래에서 수립된 것이고, 이는 1970년대 들어서 전환된 박정희의 역사인식에 기댄 바 크다. 경주고도개발사업을 추진할 당시의 상황은 한국군이 베트남전에서 철수를 시작한 시기였고, 베트남 특수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산업은 새로운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경제개발은 경주의 문화유적과 관광을 결합시킴으로써 외화를 획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주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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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반민주평화론과 북한 개혁․개방 촉진에 대한 연구
...황금평과 다음날 나진선봉 경제특구 개발 착공식이 있었다. 그동안 우리가 북한에게 요구한 개혁․개방의 열매의 일부가 고스란히 중국에 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남북한은 현재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2008년 박왕자 사건과 2010년 천안함 연평도 포격이후 냉기류는 더욱더 강해져 있어 그동안 북한이 남한에게 개방한 금강산관광지구가 위협받고 있으며, 개성공업지구는 정체되어 있다. 북한을 지금처럼 계속 몰아붙이면 북한이 갈 수 있는 곳은 중국밖에 없다. 이는 한민족의 경제공동체 건설과 평화통일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북한이 개혁개방의 속도를 내는데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는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또한 대륙진출 없이 미국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야기된 경제침체 회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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