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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미·중관계와 북한의 안보위협 인식
...이상 미국이 아닌 중국에 완전한 편승은 거부한 채 일정부분 기대어 가는 것으로 전략을 선회하였다. 결국 북한의 핵은 미국과의 협상용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관계 속에서 중국의 지원 없이도 한반도에서 핵균형을 통해 스스로 체제보장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자주노선의 새로운 형태이다.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는 미·중이 아닌 남북이 나서 함께 풀어나가야 할 최우선 과제이다. 한국이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는 긍정적 현실주의에 뿌리를 두고 남북관계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근간이다. 남북관계발전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만이 미·중의 경쟁구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외교안보의 자율성과 주도역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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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1946년 여름 슈티코프 보고서와 북한의 국가 토대 형성
...소미공동위원회 활동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첨부된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명의의 결의 초안은 7월에 대부분 채택된다. 소련주둔군과 북한 지도부는 남한에서 ‘반동’에 맞서는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북한에서 중요산업 국유화, 군사력 강화, 각급 인민위원회 선거 등 국가의 토대를 만드는 개혁조치들을 단행했다. 1946년 여름을 경계로 국제적 협상과 타협에 의한 단독정부 수립의 길은 사실상 차단되었으며, 이를 대신해서 분단과 통일의 문제를 한반도민 스스로 떠안게 되는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 북한에서의 군사력 강화는 만주에서 열세에 놓인 중국 공산군의 피난처를 제공하고 이들을 적극 후원할 후방 기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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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천 구상: 정전체제, 분단체제, 평화체제
... 평화체제 주체·형식·체계의 문제를 분석한다. 5장은 한반도에서 영구적으 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기본 전략을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와 국제화의 병행, 군사문제 와 비-군사문제의 병행, 정부차원 접근과 민간차원 접근의 병행이라는 세 가지 병행전략으 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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