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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정책: 김대중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2.0이 박근혜정부 대북정책의 일대 전환이 아닌 세부 조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정책이 기능주의적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과 신기능주의적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즉 온건정책과 강경정책을 합친 것이고 세 가지 기본 개념은 튼튼한 안보, 신뢰, 그리고 균형으로서 그 기본 원칙과 전략이 맞다. 또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수정/보완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2.0도 적절한 방향이지만 성공적인 정책으로 완성되기 위하여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5·24조치 해제는 현금유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강화된 신기능주의적 상호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인도적 지원도 전달이 투명하게 확인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중국이 동의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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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 2015년 통일백서 평가
...또한 연령; 성별; 정치사회적 성향; 부양가족 유무; 직업 등 각 계층별 균형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설문문항은 『2015 통일백서』의 구조를 바탕으로 크게 8개의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첫째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기초로 다양한 국민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두 번째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 통일준비위원회의 출범과 활동; 통일대박론 등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평가를 위한 부분이다. 세 번째는 개성공단과 나진-하산 물류사업 정책 등 남북간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이고 네 번째는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북한인권문제 등 인도적 문제에 관한 질문이다. 다섯 번째는 정치ㆍ군사분야와 체육ㆍ문화ㆍ예술 분야 등 남북한사회문화교류협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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