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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시각과 함께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에서 통일문제를 고민하는 분들의 글을 엄선해서 실었다. 분단체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통일 과정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접할 기회이면서 동시에 무수히 많이 제기되는 통일담론들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혜안을 제공할 것이다.
분단극복과 통일시대 개척에 앞장서온 원로들이 바라보는 통일론을 비롯하여 통일세, 북한 붕괴론, 신뢰 프로세스, 통일 대박론 등 통이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을 다룬다.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 간의 대화와 통일 외교ㆍ안보 현안을 둘러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교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의 지혜를 정리했다.‘시민참여형 통일’이라는 주제로 시민사회에서 통일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해온 분들의 논문도 함께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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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동쪽으로 시선을 보낼 여유를 갖게 됐다. 제2장은 브란트가 1969년 집권한 뒤 바로 착수한 동방정책을 살펴본다. 그의 탁월한 책사 에곤 바는 독일 통일의 열쇠를 소련이 쥐고 있음을 간파하여 소련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이것이 불씨가 되어 1980년대 냉전기에 미소 양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가 유럽안보협력회의(헬싱키 프로세스)에 참여하며 동서 간 신뢰구축의 토대를 쌓을 수 있었다.
특히 1970년 12월의 비오는 아침, 브란트가 바르샤바 유대인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한 장면은 ‘역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라는 논의에서 자주 회자된다. 그런데 왜 폴란드에서였을까. 폴란드는 나치독일의 침략전쟁으로 가장 큰 희생을 치른 나라다. 게다가 전후처리 과정에서...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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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정전협정 60주년의 의미와 평화체제 구축논의의 전제조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추진에 따라 나타나는 성과들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섣부른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2013년이 정전체제 60주년이라는 점에서 정전협정의 불완전성을 지적하며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현재 6자 회담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적극적 노력에 대해 한국이나 미국이 계속 무관심한 입장을 보이기는 어렵다. 북한에 대한 신뢰는 매우 낮은 입장이지만 6자회담의 틀 속에서 평화체제 분과위(WG)를 다시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등장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과잉기대”를 경계해야하며,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평화체제 구상에 대한 요구를 어떻게 해소할 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평화체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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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중 전략적 협력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핵심 내용과 목표, 성공 조건 등을 중국 요인과 결부시켜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한중 전략적 협력의 강화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긍정적 성과가 선순환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위한 조건을 한중 전략대화의 내실화, 대북정책 공조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한중 전략적 협력의 강화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 과정에 유용한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중 전략적 협력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역시 집권 초기의 기대와 이상에 경사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한중 양국의 대내외적 노력과 한반도 관련 이해 당사국들의 긍정적 반응 여부가 한중 전략적 협력의 수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실질적 성과를 결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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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박근혜와 시진핑의 프로파일 비교 : 한·중 양국의 외교안보 분야의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확보함으로서 두 나라 외교에 최고결정권자가 되었다. 둘째, 중국은 강대국 및 주변국가와 우호적 관계 유지. 셋째, 정치적․군사적 긴장관계를 협력관계로 구축시키는 남북 간의 발전은 한국의 한반도 주도외교(KI-Diplomacy). 넷째, 한중간 사회문화교류를 확대 실천하여 외교안보교류를 활성화. 다섯째, 한-중-러, 유라시아 시대를 여는데 양국이 선도적 역할 모색이 그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다음 몇 가지를 제의한다. 첫째, 박근혜의 시진핑 초청 ‘제2차 한.중 정상회담의 한국개최’를 제의한다. 둘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실행이다. 셋째, ‘한중국회의원 협회’의 정례화 및 내실화하고 한중 문화교류의 확산과 민간외교의 확대실행, 양국 유학생 교류확대법 제정을 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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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구상과 한일관계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외교안보정책의 주요키워드로 제시하면서 출범하였다. 이 구상은 이전의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 표방되었던 대북정책 및 지역질서 구상과 연속성을 갖는다. 다만 박근혜 정부의 정책구상은, 북한의 핵폐기나 역사문제에 대한 일본의 성의있는 태도 변화 등 타자의 정책변화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한국이 수행해야 할 주도적 역할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는 한계를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에 더해 아베 자민당 정부의 수정주의적 보통국가화 경향으로 인해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나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해, 우리가 활용할 여지가 많은 상대국가이다. 박근혜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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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18대 대선의 통일·외교 분야 정책 비교와 평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협상과정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둘러싸고 충돌했다. 안철수 후보 측이 보수적인 국방공약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후보 측과 차이가 발생했다. 안철수 후보 측이 북방한계선을 영토주권으로 주장한 것이나, 확장억지의 강조, 군 복무기간 등에서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예상하지 못했던 통일외교 분야의 차이가 금강산 관광재개조건을 둘러싼 논쟁의 배경이 되었다. 향후 박근혜 정부는 우선적으로 남북관계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정립해야 한다. 그래야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다. 진보개혁 진영 역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유효성을 재확인하고,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며, 호혜적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과 북방경제 시대를 비전으로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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