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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5·18 정신과 6.15공동선언 제2항 구체화를 위한 내용과 방향: 단계적 연방제 통일방안을 중심으로

2015년은 일제로부터 해방 70년, 한반도 분단 70년이 되는 해이다. 그리고 1980년 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지 35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그동안 남과 북은 자기 중심적 통일방안을 가지고 분단 해소를 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에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은 진행 중에 잦은 충돌로 인한 중단이 반복되었다. 가장 큰 이유는 자기중심적 통일방안의 상충에 있다고 판단한다. 즉, 상대방을 통일의 주체로 보지 않고, 통일의 객체로 보려는 시각에 입각한 것이 남북한 현존 통일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남북한 3중분단 상태에 있고, 남북교류와 남북대화도 중단되어 제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어렵게 합의한 6.15공동선언 제2항(통일조항)의 구체화 작업이 필요한 시기이다. 더 나아가...

#5·18 정신 #6.15공동선언 제2항(통일조항) #한반도 3중분단 #통일주체 대 통일주체의 만남 #단계적 연방제통일방안 #최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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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정신 #6.15공동선언 제2항(통일조항) #한반도 3중분단 #통일주체 대 통일주체의 만남 #단계적 연방제통일방안 #최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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