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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본의 지역안보전략과 한일군사협정： 동북아 안보공동체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 필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군사협정이 일본의 지역안보전략과방향에 있어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지 고찰하였다. 일본의 입장에서 한일군사협정은 동북아 평화질서 창출을 위한 전략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국가주의적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한일군사협정은 자국의 안보전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일본은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미일동맹의 보완적 기제로서, 또한 자국의 군사적 보통국가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징검다리로서 한일군사협정을 서두르고 있다. 동북아지역에서 대중, 대북 다자동맹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실현을 가능케 하려는데 염두를 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일본의 태도와 입장이 새롭게 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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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1세기 동아시아 지정학과 한일 안보협력 - 수렴되는 중견국의 외교안보적 선택 -
冷戦後、とりわけ21世紀現在、韓日両国の防衛交流ㆍ協力は、北韓の大量破壊兵器(WMD)開発ㆍ実験と対南軍事挑発、そして巨大中国の浮上などを背景に目覚ましい進展をみせてきた。最近では韓日軍事協定締結の可否をめぐって激しい論争も繰り広げられている。しかしながら、諸見解のなかで韓日安保協力と東アジア地政学の相関関係について体系的に取り上げているのは極めて少ない。ここでは中堅国(middle powers)の地政学的な役割という視点から、韓日安保協力という事例への分析を試みる。ここで提起する問題は、次の三点である。つまり、冷戦後韓日両国は果たしてどのような地政学的な環境に直面したか、両国の地政学的なアイデンティティまたは地位認識はどのように変貌してきたか、そして両国はいかなる外交安保的な選択を行ってきたか。今後の可能性としては、韓日安保協力は韓米日同盟体制のさらなる強化、両国の対米交渉力の増大、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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