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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평화통일 지연에 따른 남북한 경제의 귀결

독일통일과 소련의 붕괴를 신호로 과거 사회주의국가들은 모두 자본주의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경제문제에 관한 한 체제경쟁은 자본주의의 압도적 승리로 귀결되었다. 즉 경제의 형평성 측면에서만 자본주의 및 사회주의 양 체제가 비슷한 성과를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효율성, 안정성 측면에서는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에 대해 매우 양호하게 나타났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안고 있는 비효율성을 인식한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체제로 전환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결과 사회주의국가들은 체제전환 이전에 비해 매우 양호한 경제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남한과 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으며, 각각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입각하여 경제를 운용해 왔다. 그 결과 남한은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 반면

#체제전환 #사회주의 계획경제 #북한경제의 낙후성 #북한의 대중국 종속 #평화통일 #한종수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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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통일과 소련의 붕괴를 신호로 과거 사회주의국가들은 모두 자본주의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경제문제에 관한 한 체제경쟁은 자본주의의 압도적 승리로 귀결되었다. 즉 경제의 형평성 측면에서만 자본주의 및 사회주의 양 체제가 비슷한 성과를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효율성, 안정성 측면에서는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에 대해 매우 양호하게 나타났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안고 있는 비효율성을 인식한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체제로 전환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결과 사회주의국가들은 체제전환 이전에 비해 매우 양호한 경제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남한과 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으며, 각각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입각하여 경제를 운용해 왔다. 그 결과 남한은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 반면

#체제전환 #사회주의 계획경제 #북한경제의 낙후성 #북한의 대중국 종속 #평화통일 #한종수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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