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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미 군사지휘체계 재편과정에서의 군사 대비태세 강화 방안

...‘선수후공’ 개념에 기반한 전쟁억지･수행전략에서 탈피, 능동적･공세적인 ‘방어와 반격의 동시･통합’, ‘전술적 섬멸과 전략적 마비’ 개념에 기반한 전쟁억지･수행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한･미 양국의 군사임무분담 측면에서 양국은 전작권 전환이 지향하는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이라는 원칙을 한국의 부족한 국방예산 상황을 반영해 양국 군이 담당할 전･평시 군사임무를 재설정･분담할 필요가 있다. 셋째, 관련 전력의 보완･확충 측면에서, 2015년까지 한국군은 북한의 기습 및 국지도발 대응, 전쟁 초기의 방어 및 반격임무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전력들을 우선 확충해 나가야 한다. 이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

#한･미 군사지휘체계 재편 #전작권 전환 #군사임무 #군사위협 #전쟁억지･수행전략 #김종하 #김재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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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후공’ 개념에 기반한 전쟁억지･수행전략에서 탈피, 능동적･공세적인 ‘방어와 반격의 동시･통합’, ‘전술적 섬멸과 전략적 마비’ 개념에 기반한 전쟁억지･수행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한･미 양국의 군사임무분담 측면에서 양국은 전작권 전환이 지향하는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이라는 원칙을 한국의 부족한 국방예산 상황을 반영해 양국 군이 담당할 전･평시 군사임무를 재설정･분담할 필요가 있다. 셋째, 관련 전력의 보완･확충 측면에서, 2015년까지 한국군은 북한의 기습 및 국지도발 대응, 전쟁 초기의 방어 및 반격임무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전력들을 우선 확충해 나가야 한다. 이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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