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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의 對한반도 정책과 우리의 對미 안보정책 방향
...WMD확산 차단, 빈곤 완화와 인권 개선에 보다 적극 개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완벽한 연합전비태세 하에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주한미군 운용관련 기계화부대 순환배치와 포병 ․ 육군항공부대를 전방에 추진 배치하면서 동시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논문에서 ① 북핵 ․ 미사일 위협과 국지도발에 따른 맞춤형 대응체제 발전, ② 한국 주도, 미국 지원의 신연합방위체제 구축, ③ 미래 한미동맹의 비전과 주한미군의 역할 발전, ④ 자연재해 대비 동북아 신속대응체제 구축, ⑤ 한 ․ 미 ․ 일 안보협력과 한 ․ 미․ 중 전략대화 추진, ⑥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회계 감사권과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박근혜 정부의 대미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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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핵 위협과 한국의 대응전략
...제시하는 데 있다. 북한은 2006년 제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5차에 걸친 핵실험을 통하여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다종화를 이룩하는 등 그 능력을 고도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운반하기 위하여 스커드․노동․KN-02․무수단 등의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SLBM까지 발사함으로써 한국안보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한국의 대응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제적 차원에서는 기존의 유엔 대북제재를 더욱 실효성 있게 강화시켜야 하며, 한․미 동맹을 통한 확장억제력을 확실히 확보하고, 한․중 전략대화를 통하여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북제재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내적 차원에서는 기존의 킬체인(Kill Chain)과 KAMD 계획을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대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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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러 군사 밀착의 동북아 지정학과 평양의 전략적 선택
... 필요한 북⋅러의 지전략적 이해관계 합치의 소산이다. 현상 질서 유지 국가들과의 동맹 및 공조 강화, 의도하지 않은 갈등 예방과 확전 방지를 위한 중⋅러와의 전략대화 플랫폼 유지, 미⋅중⋅러 간 세력 균형 변동과 삼각관계 재조정에 대비한 전략적 유연성 확보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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