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현대전의 교훈을 통해 본 한국군의 준비방향: 전투발전분야별 교훈을 중심으로

...교리에 부합하는 전장공간관리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무기체계 분야는 전장감시·정찰·정보체계와 전력운용체계를 균형 있게 발전시킴과 아울러 정밀유도무기체계의 기술적·운용적 제한사항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 강구가 요구된다. 군수지원 분야는 민간 첨단 기술·기법 도입을 통해 선진 군수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개전 초 작전수행능력 보장을 위한 군수 준비태세를 완비해야 할 것이다. 조직 분야는 전작권 전환과 연계하여 명확한 지휘 및 협조 관계를 정립하고, 수준별 협조·조정·통제 기구를 운영함으로써 한·미 연합전력 발휘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훈련 분야에서 합동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em>합동작전</em> 계획수립·운용을 위한 인력양성을 통해서 작전 수행능력을 강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학술논문] 미국의 공해전투(Air-Sea Battle): 주요 내용과 시사점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현대화된 해·공군력, 장거리 지상 공격용 미사일, 우주·전자전 기술 등을 포함하는 강력한 반(反)접근·지역거부 능력을 앞세워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공간지배 능력에 전례 없는 도전으로 등장했다. 이에 미국은 해·공군력의 유기적, 통합적인 운용과 발전을 통해 중국의 반(反)접근·지역거부 시도를 무력화하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공간지배 능력을 유지,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em>합동</em> <em>작전</em>개념, 즉 공해전투를 구상, 개발하고 있다. 공해전투의 성패 여부는 동아시아에서 미중 양국의 군사력 균형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향방을 좌우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연안전투 위협, 주변 강대국의 강력한 해군력과 맞서고 있는 한국에게도 공해전투에 입각한 군사력의 운용과 발전이 필요하다.

[학술논문] 2023년 6월 우크라이나 반격작전의 실패 원인과 한국군에 주는 함의

...러시아군의 방어선을 돌파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제병협동전투 능력이 부족하였다. 우크라이나 반격작전의 실패 원인을 바탕으로 한국군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다수의 병력을 러시아로 파병하였고, 현대전과 러시아군의 전술을 학습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군은 러시아군의 준비된 방어선을 토대로 방어작전을 준비할 것이기 때문에 향후 변화될 북한의 방어작전을 분석하고, 대비해야 한다. 둘째, 출산율 저하 등으로 북한에 대비해 양적 우위를 달성할 수 없다면, 작전계획에서 전투력 집중과 분산을 고민하고 보완해야 한다. 셋째, 군사작전 지원을 위한 방위산업과 전시 산업 동원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넷째, 제병협동전투 능력과 <em>합동작전</em> 능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연합 및 합동훈련을 지속해서 실시해야 한다.

[학술논문] 북한의 대남 도발 사례분석

북한의 도발은 지상․해상․공중으로 다양하게 침투 및 국지도발을 일삼아 왔다. 최근 제1 연평해전과 연평도포격 사건까지 국지전시 <em>합동</em><em>작전</em>을 보면 북한의 선제 사격 및 도발에 따라 우리 군은 대응 사격위주의 방어만해왔으며, 항공력의 무력투입은 없었다. 북한의 대남도발 의지와 강도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로 전환되면서도 변화가 없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안겨줄 만한 강도 높은 위기사건만을 중심으로북한 군대의 의도를 파악해 본다면 그러한 사실이 더 명확해진다. 이제까지의 북한의 도발행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부각된다. 첫째, 시기적으로 도발형태가 변하고 있다. 둘째, 위기사건의 목표를 분석하면 군사적 목적에 의한 도발이 가장 많다. 셋째, 북한은 화전양면전략을 구사한다. 넷째,...

[학술논문] 서해 NLL 수호를 위한 군사적 대응방향

...국가이익의 중심에 있으며, 군사적 힘의 논리가 크게 작용하는 곳이다. 군사적으로 서해 NLL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억제전략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 군사도발을 감행할 경우에는 단호히 군사적으로 대응하여 도발원점과 지원세력 및 지휘부를 타격하여 현장에서 완전한 승리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해 NLL 인근 전력을 보강하고 지·해·공 <em>합동작전</em> 능력을 강화하며 한미 국지도발 공동계획을 연습하여 상황발생시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서해 NLL 인근에서 무력충돌이 발생 시에서 결정적이며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고 군대의 존재이유이다. 이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므로 우리군은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내] 한국의 우주전력 발전 방향

...‘한반도 미래전 양상과 대응개념’을 기초로 우리나라의 미래 전쟁수행 개념은 최대한 전쟁을 억제하면서 북한 군사능력의 전면 파괴가 아닌 북한의 의지를 없애는 방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전쟁의 시도가 식별되거나 소규모의 도발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려는 징후가 식별되면 북한을 지휘하는 세력을 최단시간에 무력화하여 전쟁을 시작 또는 지속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em>합동작전</em> 개념’의 발전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안보영역에서 우주력 발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책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첫째는 인식 확대 및 공감대 형성이다. 기존의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자체적으로 전력을 발전시켜 오고 있는데 3개의 군종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우주라는 공간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합동성이 증대되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국내] 북한의 사이버 위협 실태와 우리의 대응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는 상황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는 과거의 방어 중심의 정책을 탈피하여 공세적인 사이버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의 북한에 대한 공세적 사이버 정책으로의 변환은 최근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우방국과의 사이버 안보 협력 확대와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한미 간 이루어진 다양한 공조와 <em>합동</em><em>작전</em>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나. 부처 간 통합적 위기대응과 민관협력 강화 ❍ 우리 정부는 그동안의 분산된 사이버 위기대응 능력을 통합하고 급증하는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사이버 위기 대응체계와 관련 법제도를 마련해 나가기로 천명했다. 국가 사이버 안보 정책의 리더십을 놓고 그동안 부처 간 경쟁이 존재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