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
[학술논문] 2013 국방정책 회고와 2014 국방정책 추진방향
...패권과 동아시아의 소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김정은의 리더십이 예측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미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으며 복지비 증액을 위해 오히려 국방비 감축 주장이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14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방정책 과제는 크게 5가지로 식별된다. 우선 북한 위협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미흡한 전력을 조기에 확보해야 한다. 둘째, 한미 국방현안(한미국방비전, 전작권 전환, 신연합지휘구조, 미사일 방어 체계 등)을 미래지향적으로 타결해야 하고 연합 방위력을 증대시켜야 한다. 셋째, 공세적 사이버전 수행 전략을 수립하고 정신전력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5차원의 우주전 수행 위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적정규모의 국방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
[학위논문] 북한의 핵무장과 한국정부의 대응정책 연구 : 앨리슨 모형을 중심으로
...대응정책을 앨리슨의 정책모형으로 분석해 보았다. 한국
정부의 북핵 대응정책에 대한 합리모형 분석결과 일관되게 비핵화 목표를 추구한 점
은 합리적이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전략)이 부재하여 전략-능력의 불균형 현
상을 초래하였다. 대통령의 오인식, 민족적 감성과 통일 열망이 북핵 대응 정책의 합
리성을 제약하였다.
정부의 4가지 주요 산출물들을 통해 조직행태모형을 분석한 결과 북한 핵 위협인식
편차가 정부별로 존재했으며 북핵 대응 전력건설은 재래식 위주로, 국방예산은 점증
주의적 행태를 보였다. 남-북 정치·군사회담에서 주도권을 갖지 못하였고 핵을 의제
에서 제외하거나 진지하게 다루지 않아...
-
[학술논문] 해군 경상운영비 예산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인하여 한반도 내 긴장수위는 여전하다. 이러한 불확실한 군사적 환경은 높은 수준의 전비태세를 요구한다. 경상운영비는 병력 운영 및 전력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각 군의 전비태세수준과 직결되는 비용이다. 따라서 이러한 군사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경상운영비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국방예산 하향 편성 기조는 뚜렷해 졌으며, 경상운영비 예산은 제한적으로 편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한된 예산 편성 기조 하에서 높은 수준의 전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경상운영비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상운영비 예산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동인을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 상의 해군 내 20개의...
-
[학술논문] 국방예산 편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집중’이 필요하며, 현존하는 위협 및 미래에 예상되는 위협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고 국제평화 유지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방력을 유지·향상시키는데 예산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 효율적인 국방비 지출을 위해서는 국방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어야 하고, 예산 편성 시 대·내외적인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논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의 실질 가중치를 고려 시 전력증강 요인이 21개 요인 중 국방예산 편성에 상대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북한 위협, 재원 규모, 북한 군비증강, 장비 운영, 지도자 의지, 인력 운영, 주변국 위협,물가변화, 경제성장, 전년도 국방비, 한미동맹 등의...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