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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억지의 실패와 강압외교: 쿠바의 미사일과 북한의 핵
현대 국제정치학에서 억지(deterrence)와 강압외교(coercive diplomacy)는 주로 폭력, 때로는 기타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겠다는 협박을 동반한 두 가지 현상이자 개념이다. 이 두 가지는 그 논리적 구조와 현실상황에서 서로 관련이 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설명하는 이론은 별도의 경로로 발전해왔다. 이 연구는 이 두 가지를 하나의 논리로 통합하는 한편, 동시에 그것을 주요 국제위기 사례에 적용하여 이론의 발전과 실천적 교훈을 얻고자 한다. 논리적으로 볼 때 현상의 유지를 시도하는 억지는 변경된 현상을 동결 내지 복구하려는 강압외교에 비해 용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가 실패하여 강압외교로 전개되고 그것이 성공한 두 가지 사례, 즉 1962년의 쿠바 미사일 사태와 1994년의 제1차 북핵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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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문재인 정부의 미사일 지침 개정 이후 한국의 미사일 억지 전략 방향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미사일 지침 개정 이후 한국이 전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미사일 억지 전략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 해답의 실마리는 국가 기밀 사항을 인지할 수 없는 일반 연구자의 입장에서 원론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국제정치학에서 다루고 있는 억지이론의 가장 근본적 관점을 연구에 적용해 방향을 제시한다. 미사일 지침 개정 결과 한국은 과거 미사일 지침 사정거리 800km를 유지하면서 미사일 탄두 중량을 무제한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남북 관계의 긴장 양상은 변화하고 있으며, 주변국의 막강한 미사일 개발 소식은 속속 전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미사일 억지 전략은 이제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을 고려하는 대승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한국의 자체적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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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제 위기 흥정 이론과 북미 관계: 제1차 북핵위기(1993~94)의 사례
...사용;즉 전쟁을 염두에 둘 정도로 심각한 이익의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전쟁을 회피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익의 갈등을 자국에 유리하게 해소하려는 일련의 행동과 대응 행동;상호 행동으로 구성된다. 그러한 위기는 핵무기의 등장으로 전쟁의 비용이 급증한 현대 국제정치의 특징적 현상이다. 국제 위기 흥정 이론은 ‘합리적 억지이론’과 ‘강압 외교 이론’을 종합하고 위기 흥정을 실력과 이익;명분의 측면에서 ‘개전 사유’를 확보하려는 쟁투로 개념화한다. 개전 사유가 있을 때 무력 사용의 위협이 신빙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이론을 적용하여 1993~94년간 제1차 북핵 위기를 반추했을 때;당시만 해도 북핵 문제를 완전히 또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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