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
[뉴스] "9·19 군사합의, 남측 일방 이행 노력도 긴장관리 효과"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9·19 남북군사합의의 선제 복원 추진 속도를 두고 정부 내 이견이 감지되는 가운데 남측이 먼저 이행 재개에 나서면 긴장 완화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견해가 통일부 주최 토론회에서 제시됐다.
-
[뉴스] 美 "北, 군사용 세균·독소 생산 능력…유전자조작 역량도 갖춰"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북한이 생물학 무기 프로그램을 최소 1960년대부터 보유하고 있다는 미국 정부의 평가가 나왔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연례적으로 작성해 공개하는 '2025 군비통제·비확산·군축 합의와 약속의 준수·이행' 보고서(이하 보고서)에서 "미국은 북한이 생물학 무기(BW)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
[뉴스]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정치적 전환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3국 관계"
한국과 미국, 일본이 23일 미국 뉴욕에서 3국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롯데 뉴욕 팰리스 호텔에서 만나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 사항 이행 현황을 확인하고 북한 핵 문제와 북·러 간 군사협력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는 지난 2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브라질에서 열린 뒤 약 7개월 만이다.
단행본
-
[정치/군사]
...‘밖’을 설득할 전략을 논의한다. 12장에서 노병렬은 핵무장에 대한 경제제재의 강도와 기간이 핵무장을 시도한 국가마다 상이했음을 발견하고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3장에서 이창위는 핵비확산조약(NPT)을 탈퇴하는 방식이 아닌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거 사정변경을 명분 삼아 ‘이행정지’를 하는 방식으로 핵무장을 시도하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4장과 15장에서 심규상은 각각 한국의 핵자강에 반대하거나 우호적인 해외 전문가들의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설득해야 하는 대상과 연대해야 할 대상을 식별하고 있다. 16장과 17장에서 켈리(Robert Kelly), 이대한, 란코프(Andrei Lankov)는...
-
[통일/남북관계]
...기반이라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분야이고, 남북한 주민 모두의 이해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제4장에서는 남북 합의의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철학자 존 롤스의 중첩적 합의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기존의 남북합의서를 검토하면서 장래의 방향을 찾았고, 기존의 남북합의 중에 중첩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과거를 통해 미래를 내다보기 위함이다. 기존의 남북합의 중 이행된 것과 이행되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그 이유를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현시점에서 기존의 남북합의는 완전히 사라졌는가, 아니면 여전히 남아 있는가를 논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장래 남북한이 합의할 사항과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 책에 실린 글은 최근 몇 년간 진행됐던 필자의 연구 중 학술지에 발표한 것, 다양한...
-
[통일/남북관계]
...피력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통일방안을 실제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통일방안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응답자들의 중론이었는데, 대북 정책이 정치화된 현재 사회적 합의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통일비전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의 대북‧통일정책은 견고한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이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셋째, 그러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이는 통일비전을 구축하는데 국제적인 시각을...
-
[정치/군사]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안으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제시한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는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 감소와 남북한 간 상호 위협 감소로 구분해 논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 감소를 위한 군사분야 정책과제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을 포함한 ?9.19 군사합의? 이행 확대 ▲상호 이해 심화 ▲새로운 방향에서의 상호의존성 증대를 제시했다. 또한 남북한 간 상호 위협 감소를 위한 군사분야 정책과제로 ▲위협적 군사행동 상호 자제 ▲군사력 배치 변화 ▲단계적 군축 추진을 제안했다.
-
[통일/남북관계]
...‘핵’이라는 암초에 걸려 넘어지고, 그 밑에는 빙하처럼 얼어붙은 한반도 냉전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오랜 대내외적 현실이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북한 핵과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장전으로 불리는 9ㆍ19공동성명의 합의와 이행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 외교가 어떻게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미래를 움직이는 지렛대가 될 수 있을지 그 비전을 제시한다.
1976년 판문점 도끼사건부터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19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4차 6자회담, 2007년 10ㆍ4남북정상선언 같은 굵직한 계기를 징검다리 삼아 경수로, BDA 제재, 군사작전권 회수, 사드(THAAD) 배치, 소고기 협상 등 중요한 외교 쟁점을 폭넓게 아우르는 이 책은 외교관이자 공직자인...
학술자료
-
[학술논문] 북한 민법의 채권의 발생과 소멸
...혼동을 소멸원인으로 인정하고 있어서 우리 민법과 유사한 점들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북한 민법은 변제와 관련해서 계획과제의 획일적 수행을 위한 동지적 협력과 방조원칙ㆍ일괄이행의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취하고 있는 점, 계획적 채권의 변제에서는 반드시 사회주의적 법인(기관, 기업소, 단체)이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제3자의 변제를 금지하고 있는 점, 계획적 계약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변제기의 연장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 민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북한 민법은 변제의 증거, 변제의 충당, 변제의 목적물, 변제의 제공, 변제의 충당 및 공탁의 자동매각 등의 규정을 보이지 않는 단순성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주의적 법인에게는 면제, 경개, 혼동을 제한함으로써...
-
[학술논문] 아일랜드섬 평화과정 네트워크의 형태변환: 합의 이후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이념과 세력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 글은 아일랜드섬의 평화과정에서 평화의 제도화에 이르는 협상과정과 합의 이후의 실행과정을 갈등전환의 이론에 기초하여 구성한 ‘평화과정 네트워크’란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아일랜드섬 평화과정 네트워크의 형태변환에 주목한다. 아일랜드섬 평화과정 네트워크는 ‘실행과정’에 진입하면서 온건한 합병주의와 온건한 민족주의가 허브역할을 하는 네트워크에서 강성의 합병주의와 강성의 공화주의가 허브역할을 하는 네트워크로 이행했다. 즉 북아일랜드의 정치네트워크는 이념의 ‘중앙’에서 이념의 ‘극단’으로 이동했다. 그 이유로 엘리트수준의 합의에 기초한 평화협정의 한계가 지적된다. 최소한이지만 네트워크 이론을 도입하는 이유는, 아일랜드섬에서...
-
[학술논문] 한국전쟁의 종결에 관한 연구: 휴전협상의 지연과 협정체결의 요인 분석
...원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협상지연 요인이 해소되는 과정을 통해 종전을 설명하고자 한다. 한국전쟁은 1951년 7월 10일 휴전협상이 시작된 이후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협상주체 스스로도 예상치 못한 장기간의 협상을 통해 종결 된다. 이 논문은 적대적 쌍방의 협상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1)비밀 정보의 소유와 이에 대한 왜곡, 2)의무이행의 문제, 그리고 3)이슈 개별화의 문제를 상정하고 한국전쟁의 종결을 분석한다. 결과적으로, 한국전쟁의 종결을 위한 휴전협상은 전후 안전보장에 대한 의무이행의 문제(Commitment problem), 그리고 이슈의 개별화(Issue indivisibility problem)를 추구한 쌍방이 포로송환 문제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장기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
[학술논문]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정책 추진 방향
...정치·군사적 신뢰구축과 상호 영향을 주면서 추진될 때 신뢰의 토대가 단단해질 수 있다. 여섯째, 신뢰프로세스는 남북 간 차원, 국내적 차원 및 국제적 차원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며, 관련 사안들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추진되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일곱째, 대북정책의 분야별, 행위자별, 정책추진 주체별 균형적인 인식을 갖고 전반적 조정의 과정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추진은, ① 남북관계 발전 프로세스(당국 간 대화와 합의이행 제도화, 호혜적 교류·협력, 인도적 지원 등), ② 비핵화 프로세스, ③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그리고 ④ 동북아 평화협력 프로세스 등 하위프로세스가 포괄적, 다면적이며, 상호 유연한 관련을 갖도록 연동하는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
[학술논문] 북방한계선(NLL) 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와 대응방안
... 남북기본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에서는 NLL을 상호간 경계선으로 인정하고 추후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이를 준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들 문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최소한 ‘남북한 당국이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이행하고 준수하여야 할 규범’으로 보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당사국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의 관계 규칙으로 유엔 해양법협약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평시 적용을 전제로 하는 유엔 해양법협약의 해상경계 획정 원칙에 관한 규정은 서해상의 군사분계선인 NLL에 적용될 수 없다. 이 글에서는 NLL을 둘러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① NLL이 유엔 해양법협약상의 ‘영해’가 아닌 ‘해상에서의...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