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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우리나라 해양에서의 경찰작용의 근거와 국제법제
...국가들이 해양의 이용을 극대화하고 해양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는 해양을 국가의 영토 개념으로 접근하는 시대라 할 만하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북에 북한이 있고 한반도가 강대국들의 틈에 놓여 있어 특유의 지리적이면서도 지정학적인 상황에 있는 곳이 한국이다. 우리나라는 해양의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파악과 그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해양에서의 안보, 주권수호, 및 해상안전을 위해 유효적절한 해양에서의 경찰작용이 있어야 한다. 해양에서의 경찰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국제정세에 비추어 보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지난 세월호 사건에서 해양경찰은 초기 구조 등 잘못으로 인해 많은 지탄을 받은 바 있으나, 대외적으로 주변국들의 해양에서의 도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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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입법적 기반 강화를 중심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흉포화하고 집단화되면서 외교 안 ․ 보문제에 대한 위협으로까지 변질되고 있다. 그 동안 한국 해경은 전형적인 경찰작용법인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해 불법조업에 대응해왔다. 하지만 동 법에근거한 단속은 경찰권 행사의 내재적 한계로 인해 해양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응하는데 상당한 모순과 제약점을 갖는다. 또한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나 북한과의 대치 상황으로 인한 안보문제도 해경의 대응에 있어서 또 다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3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해경의 직무 수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권한의 강화와 강제처분의 명확한 근거 규정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해줄 것. 둘째, 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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