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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과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연계 협력 전략
북한은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보호구역 지정,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및 보고서 제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등을 통해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여전히 관련 통계 불일치, 관리 체계 미비, 국제 표준과의 괴리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해양 보호구역 확대, 철새 보호구역 지정, 비파물범과 같은 멸종위기 해양 포유류 보호 활동은 일정한 진전을 보였으나, 과학적 검증과 데이터 표준화가 부족하여 국제적 신뢰성 확보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의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최근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KM-GBF)와의 연계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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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최근 북한 환경법의 동향과 시사점
...통하여 관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인데 북한에서도 자연보호구와 특별보호구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원시림보호구,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 명승지보호구, 수산자원보호구 같은 자연보호구와 특별보호구를 내각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 제정된 “자연보호구법”은 자연보호구의 설정 등을 통하여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법은 육상과 해양을 구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다섯째, 폐기물관리와 관련하여 환경보호법이외에 2007년에 제정된 ‘페기페설물취급법’이 있다. 환경보호법에서는 폐기물과 관련하여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하여 3개조문을 통하여 단순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만 폐기물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페기페설물취급법’에서는 페기페설물의 배출, 보관, 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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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해양거버넌스와 해양관리체제에 관한 고찰 -국제해양법과 동북아 해양질서에 대한 함의-
해양거버넌스는 주로 해양환경보호와 해양생물다양성 유지를 위해 지구적․지역적 국제기구와 한 국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이 마련되는 연성규범을 포함하는 각종 규범과 공식적․비공식적 제도를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기제이다. 해양거버넌스에 속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원칙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인류공동유산 원칙, 지속가능개발 원칙, 해양환경보호의무, 생태계접근방법, 예방의 원칙을 살펴보았다. 오늘날에는 해양에 대한 통합관리와 생태계기반 방법의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구역기반접근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그 구체적 방법인 해양공간계획(MSP)과 해양보호구(MPA) 제도의 내용과 장단점을 살펴보았다. 그 명칭이 어떠하든 구역기반접근방법은 해양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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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해 해안 접경지역 생태분야 남북환경협력 방향 - 고성군 해안의 바닷새 종 밀도조사를 중심으로 -
동해 해안 접경지역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고성군 바닷새 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남북환경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남·북 고성군 해안지역이 바닷새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해양 주요 조류 생물다양성 지역으로서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남·북 고성군 해안 주변에 바다꿩, 흰부리아비 등 주요 바닷새가 관찰됨에 따라 향후 해양 생물다양성 거점지역으로써 남북한 전문가의 공동조사가 필요하다. 이때, 단계별 공동조사 계획을 세워 조사지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가능한 생태계 보전을 위한 남북환경협력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한다. 또한, 정부, 민간 및 국제기구, 지역주민이 함께 논의하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플랫폼 역할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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