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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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각각 한국의 핵자강에 반대하거나 우호적인 해외 전문가들의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설득해야 하는 대상과 연대해야 할 대상을 식별하고 있다. 16장과 17장에서 켈리(Robert Kelly), 이대한, 란코프(Andrei Lankov)는 미국 설득 방안을, 18장에서 리소테츠(李相哲)는 일본 설득 방안을, 19장에서 김흥규는 중국 설득 방안을, 20장에서 란코프는 러시아 설득 방안을, 21장에서 모틴(Dylan Motin)은 영국과 프랑스 설득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2장에서 이백순은 핵무장한 한국의 국제적 책임과 기여를 논의한다. 23장에서 심규상은 한국의 여러 기관이 수행한 핵무장 여론조사를 비교, 추적하고 있다. 24장에서 임명수는 한국의 핵자강에 반대하는 국내 전문가들의 주장을 분석하면서 그들의 주장이 상황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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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
...국제적 관심을 주도적으로 환기, 구체적 실천방안의 제시 등의 측면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호응 유도, 북한의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 불식, 추진방안의 현실성 제고, 국제적 연대의 적극적 모색 등의 측면에서는 보완될 필요가 있다. 한편 그동안의 통일 정책 해외홍보에 대한 리뷰를 한 결과, 홍보의 기본 방향은 남북관계와 연동된 홍보 활동, 홍보 방식과 기능은 정보 제공에 편중된 일차원적 홍보 활동, 홍보 대상은 당국자, 전문가 및 재외교포 위주로 전개된 홍보 활동이라는 특징을 보였다. 따라서 향후 주변국 지지 획득을 위한 효과적 홍보를 위해서는 통일을 남북관계보다 상위 개념으로 설정하고, 일차원적인 정보전달 위주의 홍보 활동에 서 다각적 쌍방향 협력방안으로 전환하며, 홍보 활동 대상을 특정 소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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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입장을 견지하며 적극 동참해야 한다. 책임규명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결의안 제출, 안건 제안, 투표 권한 등 북한인권을 포함한 한반도 사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국제사회 여론 환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책임규명의 첫걸음과도 같은 인권침해 조사‧기록 역량을 강화하고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규명 논의 및 활동이 형사소추에서 비형사소추 방식으로 세분화‧전문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역량 강화 및 전문가 집단 양성이 필요하다. 중기적으로는 첫째, 피해자 중심적 접근법을 기반으로 귀환 국군포로와 납북피해 자들이 북한 당국과 김정은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하여...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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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 언론과 해외의 한반도 전문가 네트워크 분석 : SNA를 통한 미·중·일 전문가를 중심으로
...활용하여 한국 언론과 미·중·일의 한반도 전문가 사이에 형성된 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한국 언론이 주목하는 해외의 한반도 전문가는 누구이고, 이들 전문가들의 국가별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봤다. 결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중에서는 빅터 차(Victor D. Cha)와 커트 캠벨(Kurt Campbell), 조엘 위트(Joel S. Wit), 스콧 스나이더(Scott Snyder), 로버트 아인혼(Robert J. Einhorn) 등이 한국 언론과 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에서는 스인홍(時殷弘)과 주펑(朱鋒), 진찬롱(金燦榮), 진징이(金景一), 장롄구이(張璉瑰) 등이 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 중에서는 와다 하루키(和田春樹)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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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 필요한 디자인정책 연구
...줄이기 위한 진흥사업과 통일세대를 위한 문화사업들에 참여하였다. 민간차원에서는 구동독의 디자인 아카이브 구축과 교육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음이 조사되었다. 베트남의 경우 해외 교류협력을 통해 사회적 인식개선과 전문인 역량강화사업을 중점적으로 펴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여섯째, 본 연구의 최종 결과로 남북한 현황과 해외 비교사례 조사를 통해 향후 통일 과정별로 필요한 디자인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통일 1단계인 화해협력 단계는 남북의 디자인 교류를 간접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한반도 주변 제3국 혹은 북한 특수경제지역을 통한 협력구도를 제안하였다. 디자인정책방향은 남북한 인력정보기술 교류를 시작으로 경제사회문화 협력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제안하였다. 또한 중국홍콩과 대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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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일본생활 정착과정에 미친 정치적·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교육만큼이나 앞으로 필요한 것은 일본 사회 체제; 생활보호의 의미; 법치의 원칙과 위반에 대한 벌; NGO 조직의 의미 등 기본적인 사회 도덕(moral)을 교육하는 것이다. 또 정신적인 상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전문가도 한반도; 북한말에 대한 지식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민간단체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일본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없다면 북한이탈주민의 일본생활 정착에 어려움이 축적 될 수밖에 없다.
현재 일본은 지진 등 자연 재해를 입은 해외지역에서 NGO들이 지원활동에 참여 하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 중에 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원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취업을 원하는 재일 북한이탈주민을 위해서 가칭‘지구마을’공모사업을 통하여 몇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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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남북한 전시컨벤션 교류협력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 근거이론 적용
...해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는 수단으로 북한의 니즈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신산업이다. 남북 간 인적교류는 물론이고 산업적 경제적인 교류까지 달성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미 교류협력의 여건도 상당 부분 조성되어 있다. 따라서 전시컨벤션 교류협력에 관한 연구는 새로운 남북 관계를 형성하는 현 시점에서 시의성 있는 매우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다.전시컨벤션은 독일의 통일과정에서도 지속적인 동서독 간 접촉을 가능하게 하는 교류협력의 중요한 매개체로써 그 효용성이 입증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교류협력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로 전시컨벤션의 고유한 속성과 더불어 동서독 분단 상황하의 라이프치히 박람회 교류협력 사례를 확인하였다. 또한 교류협력의 현상과 과정을 도출하기 위해 근거이론 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 인터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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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인력 직무역량 개발 대북협력사업의 방식과 방향: 조선익스체인지 사례를 중심으로
... 교육보다 경제특구 전문가 및 기업소 경영자 교육 등을 더 선호하며, 싱가포르 포함 아세안의 지원 및 비영리민간단체 주도 지원을 더 선호한다. 두 번째로, 국내 단체들은 남북한 협력사업이 북한의 최우선 옵션이라고 오판하는 한반도중심주의를 벗어나야 한다. 세 번째로, 북한이 선호하는 경제발전모델과 협력사업 대상 인력군/산업 등에 대한 개방적 태도가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중장기적, 다원주의적, 상호호혜적 관점의 고용노동부문 대북 협력 모색이 필요함을 이 연구는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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