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m>핵</em> <em>기반</em> 동맹’ 맺은 윤석열식 안보…미, 한국군 장악해 갈 수도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더 강력하고 일관되게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강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 7월 공식적으로 채택된 2개의 문서는 그러한 ‘노력’의 ‘결실’이라 할 만하다. 문제는 그것들이 한국 군사정책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하고 심지어 강대국들에의 ‘종속’을 제도화한다는 것이다.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 외교정책의 변화와 특징: 수정주의적 관점을 중심으로

이 논문은 북한의 외교정책의 변화, 특히 김정은 시대 외교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수정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김정은의 외교정책은 크게 첫 번째 시기인 <em>핵</em>에 <em>기반</em>한 대결적 외교정책의 시작 시기(2012~2017년), 두 번째 시기인 완전한 비핵화 표명과 유화적 협상 노선의 전개 시기(2018~2019년), 마지막 세 번째 시기인 핵·미사일 도발과 대결적 외교정책의 확장 시기(2020년~현재)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시기는 강압적 수준과 강도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분명한 수정주의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시기에는 이전에는 볼 수없었던 핵무력의 공개라는 방식을 통해 적극적 강압외교를 펼쳤으며, 두 번째 시기에서는 비핵화를 내세우며 전세계가 놀랄 만큼 유화적인 협상노선을 펼쳤다. 그리고...

[학술논문] 북한의 핵 운용 전략 변화 연구 - 핵 관련 규범 분석을 통하여 -

김일성은 핵 개발을 시작했고 김정일은 각종 제재를 감수하며 핵무기를 보유했다. 그리고 김정은은 실전에서 사용 가능한 수준의 핵전력을 갖추었고 그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당규약과 헌법에 <em>핵</em>을 <em>기반</em>으로 한 국정운영 노선을 제시하고 핵보유국임을 명기했다. 그리고 핵무력 운용 전략을 담은 법들을 제정하여 핵전력을 지휘·통제·관리하기 위한 체계도 만들었다. 당규약과 헌법, 법령을 포함한 북한의 핵 규범들은 북한의 핵 보유 이유가 체제 보위를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리고 핵 능력 발전 상황을 반영하고 실제 사용을 상정하여 법령을 발전시켰다. 핵 규범의 변화는 북한이 국정운영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핵을 중요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향후에도 북한은 핵을 발전시키면서 핵 규범도 그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할...

[학술논문]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 미국, 일본과의 미사일 방어 협력 강화 연구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한국은 20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에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에 대하여 신속한 대응을 하고자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4월에 워싱턴 선언을 하면서 한미동맹이 <em>핵</em>을 <em>기반</em>으로 하여 강력한 동맹의 힘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한국은 한미 핵협의그룹(NCG)에서 확장억제에 대하여 한국과 미국이 협력하는 기반을 튼튼하게 하면서 안보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미사일 방어를 협력한 미국, 이스라엘, 일본 등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주목하였다. 한국은 미국, 일본과 미사일 방어 협력을 강화하여 한국의 국익을 높이는 데 활용하여야 한다. 한국은 미국, 일본과 공동연구개발을 하여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군사력을...

[학술논문] 북한의 핵개발 및 공세적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북한의 핵개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김일성에서 시작하여 김정일을 거쳐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 핵개발을 추진해 왔다. 북한의 핵개발 경과는 ①<em>핵</em><em>기반</em>시설 구축(6·25전쟁 정전 직후〜1970년대), ②핵개발 본격화(1980년대〜2012), ③핵능력 고도화(2012〜현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북한은 핵탄두와 미사일의 대량생산 및 실전배치 의사 등을 표명하는 등 핵위협이 가중되고 있다. 북한은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전술핵 강화방침과 선제타격을 언급하였고, 2022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핵무력정책법’ 제정을 통해 공세적인 핵전략으로 전환하였으며 2022년 12월말 전원회의를 마치면서 채택한 결정서에서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공식화한 바 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위협과...

[국내]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 분석(3):<em>핵기반</em> 실리주의 외교의 부상과 도전

김정은 정권이 노동당 9차 대회에서 천명한 외교정책은 ‘<em>핵기반</em> 실리주의 외교’라 부를 만하다. 북한은 국제정세를 약육강식의 현실주의 시각에서 인식하면서 “다극화 질서”를 지향하고 있다. 김정은 총비서는 대회 기간 중 외교정책 방향으로 반제국주의 국제협력을 제안하며 미국을 향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대화할 의향을 나타냈다. 아래에서는 이번 노동당 대회에서 나타난 북한 외교정책의 지속성과 변화를 살펴보고, 구체적인 외교정책을 네 측면에서 제시하며 그 특징과 함의를 토의하고 있다.

[국내] 한미 핵협의그룹(NCG) 프레임워크 수립 의미와 북한 및 주변국 대응 전망

한미 국방부는 2024년 2월 14일 미 펜타곤에서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했다. 이번 프레임워크 서명은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Vipin Narang) 미 국방부 우주정책수석부차관보 간 이루어졌으 며, 국방부는 NCG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의 핵 및 전략기획을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능력을 보장하는 지속적인 한미 양자 간 협의체”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1) 이번 프레임워크(framework) 문서 서명은 2023년 4월 윤석열-바이든 대통령 간 워싱턴 선언에서 한미 NCG 설립에 합의하고, 동년 7월 NCG가 설립된 이후, 꾸준하게 진행되어 온 양국 간의 대북 확장억제 강화 논의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