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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핵안보정상회의와 핵 없는 세상: 평화연구와 운동의 시각
평화연구와 평화운동의 시각에서 핵 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제기한 핵무기 없는 세상의 담론이 핵안보 정책과 담론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핵억지력과 핵안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핵안보의 개념이 모순임을 드러낸다. 둘째, 서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를 평가한다. 핵안보정상회의가 핵무기 없는 세상은 물론 핵안보 그 자체의 실현을 위해서도 한계적이었음을 지적한다. 셋째, 핵무기 없는 세상의 실현을 위한 기초인 핵군축과 관련한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유엔에서의 투표성향을 분석한다. 넷째, 핵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을 분석한다. 환경운동과 평화운동의 접합에 주목한다. 다섯째, 핵안보를 넘어서서 핵 없는 세상의 실현을 위한 평화연구와 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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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사례의 국제정치경제학적 이론화를 위해: NTP가입에서 탈퇴까지(1985-2003)
...Butter(경제적 치국책)모델이라는 전통적인 정치경제학적 모델을 적용해 설명한다. 군사적 치국책 vs. 경제적 치국책의 상충(trade-off)을 전제하는 주류국제정치학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함께, 이 연구는 북한사례분석을 통해 두 유형의 치국책의 전이(transition)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분석하고자 했다. 이 연구는 적어도 1985년-1998년 사이 북한은 핵무기와 핵발전소사이에서 핵모호성의 이점을 취하고자 했으나, 국가의 개발능력의 취약함으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와 식량위기상황에서 점차 핵포기의 기회비용이 증대한다고 인식함으로써 결국 핵무기개발의 길로 나아갔다고 본다. 이 연구는 핵포기의 기회비용에 대한 북한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북한국가의 개발능력 강화가 북핵문제해결의 중요한 조건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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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핵발전소 위험과 국민주권 : 국토안전을 위한 대응체제의 모색
Accidents in nuclear power plants (NPPs) are certainly posing enormous threat to the safety of people and the very sustainablity of our society as well. To prevent the worst and minimize the possible losses, we need to revamp the current system, which enables close monitoring and checking by the sovereign power of people. Currently, in South Korea, however, the system in operation is riddled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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