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경제연구』를 통해 본 북한의 경제정책 관련 논의 변화: 화폐, 가격, 계획 분야를 중심으로

이 글은 북한의 대표적인 경제학술지 경제연구에 게재된 학술논문을 소재로 해서 1986년부터 2020년까지를 대상으로 북한 학자들이 경제정책과 관련해 전개한 논의의 변화 흐름을 간단히 정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논의 중에서는 계획경제 운영에서 <em>핵심</em>적 <em>분야</em>이자북한에서 &lsquo;경제관리개선 정책&rsquo;의 범주에 속했던 화폐, 가격, 계획 등 3가지 분야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전반적으로 보면 지난 25년간 3개 분야에서 경제정책이 작지 않은 변화를 보인 것에 상응해서 경제정책 관련 논의도 작지 않은 변화를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 화폐 및 가격 분야의 변화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해도 계획분야에서 논의의 변화 폭은 예상보다 컸다. 기존의 대표적인 논의인 &lsquo;대안의 사업체계&rsquo;와...

[학술논문] 중국 개혁개방 초기 국가주도의 ICT 발전전략과 정책 분석

...체제 들어 북한은 정보화에 기반한 지식경제강국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정보통신발전을 중시하고 있다. 2018년 한반도 평화정세의 부상 이후 북한의 개혁개방에대한 기대와 ICT 분야의 남북협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다. 북한 개혁개방 이후ICT발전전략과 대외협력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전망이 부재한 가운데 ICT 분야가 남북협력의 <em>핵심</em><em>분야</em>가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은 북한의 개혁개방 이후 ICT 발전전략과 정책을 전망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 1978년 개혁개방 이후 40여년간 급속한 ICT 발전을 이뤄온 중국의 발전전략과 정책에 주목한다.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 하에 인터넷 발전에 성공한 국가라는점에서 북한의 개혁개방 이후 발전전략에 주요한 모델이 될 가능성이...

[학술논문] 미․중 ICT 경쟁과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의남북협력 가능성과 쟁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범용기술인 인공지능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산업은 미래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em>핵심</em> <em>분야</em>이다. 따라서 그것이 가진 파급력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남북 모두는 전략적으로 이들 분야들을 육성하고 있다. 특히,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속에서 글로벌 생산・교역 질서의 급변은 남북 모두에게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비교우위에 따라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호혜성과 지속가능성의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이 실제 교류와 협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정치적 긴장과 제재 국면에 대한 고려 뿐만 아니라 현재 북한의 기술 수준과 예상되는 부가가치, 사업환경의 제도적 개선 가능성 등에 대한...

[학술논문] 1950-1960년대 북한 공예 담론과 사회주의 장식-공예미술의 이념

...북한 공예의 전성기를 뒷받침한 공예 담론은 사회주의 장식-공예미술의 이념을 추구했다. 공예비평가들은 사회주의 인민공예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기계화를 통한 공예품의 대량생산을 지지했고지배체제의 요구에 따라 계승해야 할 민족공예의 유산과 미감을 선별했으며 값싸고 구하기 쉬운 재료를 적극 도입한 공예의 품종확대와 기술혁신을 통해 공예의 현대화를 실현하고자 했다. 또한 그들은 소련의 선례를 따라 공예를 &lsquo;장식미술&rsquo;로 부르면서 기능에 부합하는 공예품의 외형과 상호작용하는 추상적인 장식 문양을 옹호하여 회화의 사실주의와 구별되는 공예의 사실주의를 규정하고자 했다. 이러한 흐름은 공예를 경공업 발전과 지역발전,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em>핵심</em><em>분야</em>로 삼았던 당대 북한체제의 산업발전 전략과 맞닿아 있었다.

[학술논문] 통일교육위원의 통일인식 분석을 통한 지역통일교육의 효율화 방안:충남;대전･세종 통일교육위원을 중심으로

...50년 안에 완성될 것으로 나타났고;유형으로는 크게 안보 통일관과 남북교류협력 통일관으로 나타났다. 둘째;충남;대전･세종 통일교육원들의 북한관은 북한 주민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북한 체제;북한의 지도부;북한 경제;북한 인권;북한의 미래 등 모든 부분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셋째;충남;대전･세종 통일교육위원들의 지역 통일교육 교육관은 우선 교육의 <em>핵심</em> <em>분야</em>는 북한과 통일 분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통일교육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통일교육 내용의 핵심으로는 북한 주민 실생활 이해와 통일 필요성 인식 등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충남;대전･세종 통일교육위원들의 통일관;북한관;통일 교육관으로 볼 때 지역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으로는 방식에 있어서는 체험학습방식과 토론과 질의응답 방식의...

[국내] 한미동맹의 현대화: 동맹비전과 <em>핵심분야</em>

한미동맹은 변화된 안보환경과 미국의 동맹전략 변화, 한국의 국력 신장 등으로 중대한 변곡점에 있다. 동맹의 비전을 어떻게 설정하고 그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한&middot;미군의 역할과 책임을 발전시키느느냐에 따라 동맹이 추동력을 발휘하여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한미는 변화하는 지역 안보 환경 속 동맹의 미래 방향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동맹의 능력과 태세 강화 등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으며, 양측은 확장된 억제력을 유지하면서 한반도에서 미국과 한국군의 역할과 책임을 재조정하는 것(Rebalancing Roles and Responsibilities)을 목표로 한미동맹 현대화를 협의하고 있다.

[국내] 미·일 정상회담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

...지속하기 위한 &lsquo;기후변화 파트너십&rsquo;을 체결함.<br /> &nbsp;- [공급망 분리] 5G 기술협력 등 폭넓은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첨단기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함.<br /> &nbsp;。단 5G, 바이오기술 등의 분야에서는 투자 계획 또는 중점 협력 사안이 명시되었지만,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lsquo;<em>핵심</em> <em>분야</em>의 공급망 및 기술의 육성 보호를 위해 협력한다&rsquo;에 그쳤으며, 희토류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었음.<br /> &nbsp;- [역내 안보] 센카쿠열도, 대만 등과 관련하여 중국을 견제하고, 홍콩&middot;신장위구르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권탄압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는 내용을 공동선언문에 포함하였으며,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촉구함.<br...

[국내] 한미 대북 사이버안보 협력의 현황과 과제

...결과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러시아와 북한에 우호적인 태도를&nbsp;취하고 있어, 러북 공조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공조의 방향과 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nbsp;상황은 향후 한미 양국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협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도전 과제가 될&nbsp;것이다.&nbsp;<br /> 현재 한미 간의 사이버 협력은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em>핵심</em> <em>분야</em>이다.<br /> 그러나 북한의 사이버 수익 창출을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러북 간 공조에 대응하는 새로운 협력&nbsp;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사이버 안보 협력을 더욱 체계화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nbsp;다자적 대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국내] 경제안보 이슈의 부상과 대외협력 방향

.../> 제3장에서는 미ㆍ중 경쟁에서 국가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분야인 기술안보 부문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았다. 기술안보 측면에서의 주요 쟁점으로 △주요국의 핵심기술 분야 육성 추진으로 인한 과열 경쟁 가능성과 그 부작용 △미ㆍ중 기술패권 속 국가간 기술협력 가능성 축소 우려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쟁점하에서 기술 분쟁의 <em>핵심</em> <em>분야</em>이자 한국의 주력 산업으로 분류되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의 육성정책, 기술 규제 조치 등을 정리하였다. 특히 미국은 연대를 통한 기술협력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자국 내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내수를 통한 기술 상용화 촉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제조 경쟁력과 혁신능력을 갖춘 국가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