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내 테러발생 시나리오 플래닝 연구

...테러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STEEP 분석을 통해 국내 테러 발생 환경<em>요인</em>을 도출하였고, 이러한 <em>요인</em>간의 상호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다차원 척도분석법을 적용하여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 등 다양한 <em>요인</em>들 중 국내 테러 발생을 유발할 수 있는 <em>핵심</em> <em>불확실성</em> <em>요인</em>들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정치적 영역인 북한과의 관계와 정책불만 및 변경 요구, 기술적 영역인 정보의 글로벌화, 전자거래 의존도, 무기기술의 발전 등 5개 <em>요인</em>이 국내 테러 발생 가능성의 <em>핵심</em> <em>불확실성</em> <em>요인</em>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em>핵심</em> <em>불확실성</em> <em>요인</em>을 포함하고 있는 거시적 영역들인, 정치와 기술 영역을 중심으로 시나리오 축으로 결정하였다. 시나리오들 중...

[학술논문] 일본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강화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있고 미래 안보의 <em>불</em><em>확실</em><em>성</em>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국내 ․ 외 안보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외교안보 현안들에 대한 정책통합과 조율을 위해 경쟁적으로 최고 사령탑으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창설하였다. NSC체제를통해 외교안보정책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지도자의 의지를 강력하게구현하겠다는 명확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일본은 새로운 국가안보전략과 방위계획대강 등을 통해 외교안보정책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과거 NSC체제에서 미국과 유사한 NSC 체제로 조직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다. NSC체제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국가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와 통치철학, 충분한 조직 구성 및 기능, 조직내 및 계선조직간 정책결정과정에서 갈등관리가 주요 <em>핵심</em> <em>요인</em>이다. 한국의 NSC...

[학술논문] 동아시아 세력전이와 한중 전략적 협력을 둘러싼 딜레마

... 양국의 전략적인 협력의 최대의 과제인 북한핵문제에 있어, 한중 양국은 6자회담의 조기 개최를 주장하는 중국과비핵화를 위한 가시적은 조치를 우선해야 한다는 한국정부의 입장과 대립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또한 한국정부의 미중에 대한 균형정책에 대해서도, 한국내에서는 한미동맹의 약화를 초래해 대북 안보위협을 초래할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가 하면, 중국내에서는 한미간 포괄적인동맹의 전환을 여전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의 강화로 이해하고 있다. 이는 중미관계의 향방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미래의 중요한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단에 기초하여, 이 글은 세력전이과정에서 등장한 <em>불</em><em>확실</em><em>성</em>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한중관계의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5가지의 외교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학술논문] 러-우 전쟁과 러·북 밀착 관계가 한·미·일 삼각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주장에 대한 두 가지의 연구가설을 제시하였고, 로웰 디트머(Lowell Dittmer)의 전략적 삼각관계의 이론적 관점으로 가설을 검증 및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주요한 점은 한반도 변화에 <em>핵심</em>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가인 한국과 일본은 북한과 러시아와의 밀착 관계로 인한 대외적 <em>불</em><em>확실</em><em>성</em>이 더 높아진 상황에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립적 관계에서 벗어나 전략적인 관계 재정립에 나섰다. 즉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관계는 한&middot;일 양국의 안보 불안정성을 증강시키는 <em>요인</em>으로 작용하면서 러&middot;북 밀착 관계에 따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관계를 중시하는 전략적인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이들의 관계는 우호적으로 변화하였다. 나아가 이는 구조적 측면에서 기존 로맨틱 삼각관계의...

[학위논문] 권위주의 국가의 전장 효율성 이론과 실제 : 북한군을 중심으로

...북한군이 보여준 전투 수행은 같은 군사조직 관행을 채택한 군대 내에서도 전장 효율성의 차이가 발생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군사조직 관행은 전장 효율성을 결정하는 데 필요조건은 될 수 있으나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br /> 같은 군사조직 관행 하의 군대가 실제 전투 수행과정에서 전장 효율성의 변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실제 전장 상황의 역동성과 <em>불</em><em>확실</em><em>성</em>이 전쟁 준비단계에서 구축된 부대의 전투 수행능력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군사조직 관행 하에 부대들이 비슷한 전장 효율성을 나타낼 것이라는 탈마지의 이론은 전쟁 준비단계에서는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만, 전쟁 수행단계에서는 실제 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극복하는 능력에서 부대별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장 효율성의 변이가...

[국내] 2024년 7대 국내 트렌드 - NEW PATH to Prosperity [새로운 시대, 번영을 위한 새로운 길의 모색]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br /> ③ (정책) Woes of the BOK - 한국은행의 고민 : 한국은행은 미 연준의 피봇(pivot), 실물경기의 <em>불확실성</em>,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등의 기준금리 인하의 요구가 대두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여전한 우려, 높은 부채 수준에 대한 경계, 한미 금리 격차의 정상 수준 확보 등의 동결 필요성으로 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의 결정에 신중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br /> ④ (시장) Productivity as Key to Boosting Growth Potential - 성장잠재력 <em>핵심</em> <em>요인</em>으로서의 생산성 : 생산가능인구 축소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 수요 감소 등으로 유발되는 저성장 장기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성의...

[국내] 윤석열 정부 후반기 외교안보 정책 방향 제언

...style="font-size:14px"><span style="color:#333333"><span style="font-size:12pt">&nbsp; &nbsp; &nbsp;- 북러간 밀착은 북한의 대외정책에도 영향을 미쳐 역내 <em>불</em><em>확실</em><em>성</em>이 더욱 증폭될 전망임.</span></span></span><br /> <span style="font-size:14px"><span style="color:#333333"><span style="font-size:12pt">&nbsp; &nbsp;❍ 보호무역 강화와 경제안보 <em>불확실성</em> 증대</span></span></span><br /> <span style="font-size:14px"><span style="color:#333333"><span style="font-size:12pt">&nbsp;...

[국내] 남북한 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 인식조사

...한다. 그리고 남북한 주민이 통일국가의 <em>핵심</em>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 이후 남북 사회통합의 예행 관점에서 탈북민 정착정책을 펴고 경험을 축적하고 해결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북한 주민이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빠른 기간에 적응하도록 하는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br /> <br /> 다섯째, 통일국가의 대외정체성을 위한 균형외교가 필요하다. 통일한국은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설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될 것이다. 통일한국의 안보위협은 우선적으로 지정학의 변화에 따른 지역질서의 <em>불확실성</em>에 의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질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사고와 정책의 개발이 요구된다. 통일 후 지역내 상호 <em>불</em><em>확실</em><em>성</em>을 낮추기 위해서 통일 과정에서 주변국가에게...

[국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동아시아 전략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em>불</em><em>확실</em><em>성</em>을 증가시킬 가능성을 남긴다. 둘째, 한국의 주변 4강 관계도 기회와 도전 <em>요인</em>을 함께 가진다. 북핵문제의 지속과 사드 배치 문제는 한미일대 (북)중러의 대립을 촉진하면서 한국의 대외관계에 도전 <em>요인</em>이 될 수 있다. 미국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도 한미관계의 도전 <em>요인</em>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문제 우선시 정책과 재균형 완화 추세는 북핵문제의 진전 및 미중 간 경쟁 완화 가능성을 낳으면서 한국의 대외관계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향후 북핵문제는 협상을 통해 진전 혹은 해결되거나 또는 교착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모두 가진다. 전쟁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br /> <br /> Ⅷ장은 결론으로서 한국의 대응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한국 국익의 <em>핵심</em>이며...

[국내] 트럼프 시대 미중관계 전망과 한반도에 대한 함의

&lsquo;미국 우선(America First)&rsquo;을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에 따라 미국 대내외 정책의 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국제정세의 <em>불확실성</em>(Uncertainty)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신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국정운영의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주요 강대국(G2)인 미중관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우리의 통일&middot;대북정책의 <em>핵심</em>영향 <em>요인</em>인 미중관계는 &lsquo;트럼프 변수&rsquo;를 맞이하여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에 대한 전망이 쉽지는 않지만, 트럼프의 발언과 취임 연설 및 외교안보 국정기조 등을 통해 미중관계를 전망하고 이것이 한반도에 주는 함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