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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왔다. 그는 대통령 취임식 날부터 북한 김정은을 핵파워(Nuclear Power)로 지칭하며 개인적인 친분 과시를 서슴지 않았다. 과거 아무런 결과도 없이 트럼프와 김정은의 세계적 TV Show로 끝나버린 미·북 정상회담의 기억이 선명하다. 다시 이런 상황이 빚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 그러므로 다시는 한국이 구경꾼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도 독자적인 핵 정책을 가지고 한반도 핵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저자가 제안하는 ‘한반도 핵 군비통제 Process’가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책 말미의 방위사업청 혁신과 관련한 저자의 생생한 경험담이 읽을 거리와 흥미를 더하고 있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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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 핵문제의 진전에 따라 대표적 남북경협사업인 개성공단 사업의 재개와 정상화도 현실화될 것임. 개성공단의 재개와 관련하여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개성공단사업을 위해서 남북합의 및 남북법률의 보완과 정비가 필요함. 개성공단의 발전적 재개를 위해서는 개성공단 운영을 위한 북한의 법제도의 개선과 운영이 중요함. 북한의 법제도를 발전시키고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개성공단의 정상화의 전제조건임. 법률체계, 관리기구, 부동산제도, 기업제도, 세금회계제도, 노동제도, 신변안전제도, 분쟁해결절차제도 등의 분야에서 개성공단 법제도는 성과도 있었지만 문제점도 있었음. 나선경제무역지대와 경제개발구는 북한이 개성공단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족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찾아 제도를 변경하였음. 이 중에는 개정이라 평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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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국가발전목표에 통합·연계하여 추진 중임
▶북한의 해양산업 법제 형성과 구조
○1970년대부터 사회주의국가들과 활발한 해상무역을 진행하였던 북한은 해운 관련 법을 일찌감치 제정·발달하였고, 제정 초기부터 국제협약의 틀 안에서 국제규범을 수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음.
-해상운송은 국제무역을 의미하므로 해운 관련 법은 타법에 비해 가장 국제화되어 있으며 북한의 정치적 영향을 가장 덜 받은 영역
○해양자원개발, 해양수산 레저관광, 해양수산 서비스 분야의 법이 부재하다는 것은 경제난을 겪는 북한에게 신해양산업 분야는 관심·정책·기술이 모두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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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또한 2017년 5월 유엔 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했다. 특별보고관의 방북이 허가된 최초의 사례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북한 정권이 유엔의 압력을 받아 인권문제와 관련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업적은 이러한 진전을 가져온 주요한 촉매제였다. 북한에 대한 인권 압박이 비핵화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고 방해하기까지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협약에 서명 및 비준함으로써 수용한 국제 인권 기준과 의무를 따르도록 압박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 표준 모니터링을 수용하라고 설득하는 노력이 무색해질 것이다. 국제 인권 기준의 준수는 북한 체제가 국제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의 일부이며 인권은...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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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확산방지안보구상(PSI)의 발전과 한계
...1971-1974)와 핵공급국모임(Nuclear Suppliers Group, 1975), Australia Group(1985), 미사일기술통제체제(Missile Technical Control Regime, 1987), 확산방지안보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 PSI) 등 자발적이고 비공식적인 접근방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PSI는 “불법적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체 및 관련 물자의 확산방지를 지지하는 국가들의 자발적 참여의사에 기초해서, 그것이 소위 ‘불량국가’ 내지 비국가단체(예컨대 국제테러조직)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육상․해상․공중 운송 중 그것을 차단 및 압수할 수 있는 다자간 법집행협력체이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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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의 대북한 금융제재: 법제와 실행
...유엔참여법, 애국법이다. 둘째, 미국의 대통령은 이러한 법을 근거로 하여 행정명령을 발행하여 금융제재를실시하고 있다. 셋째,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발행되면 미국의 국무부와 재무부는 제재대상의 금융거래와 자산을 동결하고 제재대상을 국제금융체제에서 제거시키는 조치를 취한다. 넷째, 실무차원에서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국과 금융범죄조사국은 제재대상의 금융자산, 금융범죄를 찾아내서 이를 중단, 동결한다. 다섯째, 제재대상의금융거래와 금융자산을 차단, 동결하는 과정에서 재무부는 제재대상 뿐만아니라 제재대상과 거래하는 외국의 금융기관도 제재하는 2차 제재를 실행한다. 여섯째, 이러한 2차 제재를 위하여 미국 재무부는 전 세계적으로 포괄적인 금융거래를 추적하여 제재대상이 관련된 거래내역을 조사한다. 일곱째, 이러한 거래내역을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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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1세기 일본의 대외정보기구 창설 관련 논의동향과 그 함의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핵개발 등 21세기 급변하는 외교안보 환경 하에서일본의 보수 우경화 행보는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방위비 증액, 일본판 NSC 창설, 특정비밀보호법의 제정, 집단적 자위권의 해석 변경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새로운 정보기구 창설구상 또한 이러한 일본사회의 일련의 보수화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 2012년 아베가 재집권에성공하면서 대외정보기구 창설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뿐만 아니라2013년 알제리에서 발생한 일본인 인질사건, 2015년 IS에 의한 일본 언론인 살해 사건 등은 국민들에게 대외정보기구의 창설 필요성을 각인시켜 주었다. 현재 일본의 실무경험자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보기관의 소속과 정보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일본판 CIA’, ‘일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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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법제정(입법) 체계의 분석 및 전망 - ‘법제정법’을 중심으로 -
...있다. 특히북한의 법제정비 동향과 관련하여 새로 채택한 ‘법제정법’은 북한의 입법체계와 절차를 파악하는 데에 중요하고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정법의 내용은 북한입법의 체재와 절차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법률임을 엿보게 한다. 기실 북한법령은 김정은체제 하에서 대내외적 정책추진의 법제도적 근거를 제시해준다. 북한은 핵문제에 집중되어 있어 정작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하여 여기서는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를 알아보되, 북한이 강조하는 사회주의법무생활 강화, 사회주의법제사업과 사회주의법치국가론을 중심으로 그 이론적 토대를 개관한다. 또한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에 비추어 실제의 법제정비의 내용을 파악해본다. 이어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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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정책흐름 모형을 적용한 한·미 테러대응 입법과정 비교분석 연구
...국가전체의 절박성과 정책선도자의 의지가 부족하여 정치의 흐름을 이끌지 못하였지만, 박근혜 정부(19대 국회)에서는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입법안을 발의하는 등 정책선도자로서 정부의 강력한 법제정 추진의지에 의해서 법을 제정할 수 있었다. 또한 2015년 11월 파리 동시다발 테러사건과 북한의 핵 문제 등 안보현안이 정책변동의 영향력으로 결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진보진영의 반대에 대한 타협안을 만들면서 테러의 정의, 테러위험인물의 범위 등 중요한 법 목적에 관련된 사항을 양보하여 정책의 성과 면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미국의 경우 9/11 테러사건이라는 전대미문의 테러의 공포가 미국 전체를 패닉상태로 몰아넣었다. 부시행정부(1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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