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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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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있다고 진단한다. 25장에서 정한용은 한국의 핵무장을 위한 전략과 리더십의 사례로 프랑스의 드골(Charles de Gaulle) 대통령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6장에서 최연혁은 초당적 협력을 위한 정치공조 모델로서 북유럽국가를 소개하고 있다.
영국의 역사학자인 토인비(Arnold J. Toynbee)는 생전 마지막에 “혁명적 변화는 반드시 주변부로부터 온다”라고 말했다. 이번 총서 2권에 담긴 저자들의 주장 역시 한때 한국사회에서 터부시되던 주변부의 소수담론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제 이 담론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설득력을 얻으며 떠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머지않아 기존의 안보담론을 대체할 중심부의 주류담론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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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레거시 핵정치 양대 담론’을 넘어
대안 핵안보 담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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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 북한과의 신중하지 못한 협상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북핵 위협은 감소나 제거되지 않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 공조 체제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한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묵인받음으로써 핵 능력 일부라도 영구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핵 군축에 나선다면, 미북 협상이 오히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되돌리기 힘든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도전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본 연구는 향후 미국 신행정부와 북한의 핵군축 협상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가능성, 이유, 특징, 도전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원칙과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결론적으로 2025년 미국 신행정부와 북한 간 군축 혹은 군비통제 협상이 시작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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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교과서들의 고대사 인식에서 나타난 민족 서사와 담론을 분석한다. 시대적, 정치적 변화에 따른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지속되어 온 혈통 중심의 원초론적, 영속론적 민족 정체성 교육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박준혜는 김정은 정권 시기 북한 핵능력 고도화를 중심으로 핵보유 동인과 핵포기 유인을 분석한다. 세이건과 포터 모델을 결합해 북한이 미국의 안보위협과 동맹국 방기 위험을 명분으로 핵무력을 구축하고 있음을 규명한다. 또한 3대 세습 취약성을 극복하고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위신을 내세워 핵보유를 정당화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반핵 여론과 국제규범의 제약이 약하며, 최고지도자의 의지가 핵개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특징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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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
...통일방안의 전개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북한에서 민족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됐는지를 논의한 후 민족과 국가 상징의 현실구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1950년대의 ‘민주기지론’에 입각한 무력통일에서부터 2000년대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변화해 온 북한 통일방안에 대해 정리하였다.
제4장은 북한의 ‘두 개의 국가론’ 주장의 대두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사점을 다루고 있다. 북한은 ‘연방연합제’ 제시(2014년), 표준시를 평양표준시로 변경(2015년), 우리국가제일주의의 통치담론화(2017~21년), ‘김일성민족, 김정일조국’을...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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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핵 담론'의 원형과 마음체계, 1947~1964년
이 글은 핵무기와 핵 억제, 핵 위협과 핵 확산,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북한 핵 담론의 '원형'을, 핵무기 금지 담론이 등장하는 1947년부터 1964년 10월 핵 확산을 긍정하는 계기가 되는 중국의 첫 핵실험까지의 기간에서 추출하고자 한다. 이 기간 북한 핵 담론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등장했다. 즉 이 글은 1947년부터 1964년까지 형성되는 북한 핵 담론의 모순과 역설 그리고 핵 억제 및 핵 확산을 인정하는 심리적 전환의 계기가 배태되는 과정에 대한 서술이다. 핵 담론이 심리학에 대한 이론과 방법을 토대로, 미국의 핵 독점에서 소련의 핵실험을 거쳐 중국의 핵실험이 이루어지는 단계별로, 북한의 핵 담론을 관찰하고 북한 핵 담론의 '마음체계'를 도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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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문학에 나타난 ‘미국’ 표상의 시대별 고찰
... 극복과 거부, 분노와 적개심의 대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김정은 시대’는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후계자인 김정은이 실질적인 최고지도자가 된 2012년 이후를 말한다. ‘미제’는 북한의 고립과 폐쇄를 강제하는 악의 화신이고 억압적 침략자의 표상으로 그려진다. 선군 담론 속에 ‘경제개발과 핵개발’ 병진 노선을 표방하고 있는 북한에서 해방기 이래로 ‘미국’은 ‘식인종, 야만인, 승냥이’ 등의 야수성을 지닌 표상에서 ‘악마’에 이르기까지 절대악의 이미지로 표상되고 있다. ‘해방기’에는 ‘제2차 세계대전 전승(戰勝) 연합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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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중시대 북한의 국제정치 읽기와 대응: 선군, 병진과 그 이후
...본격적으로 구상되고 형성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미국은 중국이 신형대국관계 맥락에서 책임대국으로서 북한 문제를 다루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중국은 4월 이후 대북송금 중단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제재로 북한을 굴복시켰다. 김정은 체제를 잘못 인도한 또 다른 요인은 자주외교 불패의 신화이다. 이는 단지 북한의 선전 이데올로기에 그치지 않고 지배 담론으로 고착되어 북한의 외교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김정은 시대로 이어지고 있다. 김정은 시대의 자주외교가 선대에 비해 도리어 협소하고 후퇴한 인상을 주는 것은 자주의 속성을 대국들에 대한 적대성으로 단순화시키고 핵을 자주의 실체로 물신화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정치 읽기에 실패한 무모한 자주 노선은 정치적 타격을 입고 전략적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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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북아시아 지역공동체와 평화권
해방 70주년 등을 맞아 ‘동아시아 평화선언’, ‘동북아 공동의 집’ 등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논의가 활발하다.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는 경제공동체, 정치안보공동체, 지역정체성, 대안체제담론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동체론은 그 구상의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론의 대상이 되는 동아시아 개념이 모호하고, 목표지점이 광범위하며, 어떤 국가상을 지향할 것인지, 기반이 되는 권리론은 무엇인지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나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평화권에 기초한 동북아지역 평화공동체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초국가적 지역공동체의 대상으로 동아시아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그 실질은 동북아시아이므로 동북아시아(남북한, 일본, 중국, 몽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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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핵위협 및 그 대응 방안에 대한 인식유형 연구 - Q 방법론을 중심으로 -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핵위협 및 그 대응 방안에 대한 우리 국민의 주관적 인식유형을 분석하는 것이다. 북한 핵위협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Q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북한 핵위협과 관련된 기사자료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Q 진술문을 작성하였고, 톰슨의 스키마타에 따라 37명의 P 샘플을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 핵위협에 대한 인식은 ①실용적 외교협력 중시형, ②적대적 군사안보 중시형, ③민족주의적 외교협력 중시형, ④냉전적 군사안보 중시형, ⑤낙관적 현상유지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북한 핵위협에 대한 인식 수준에 따라 인식유형이 다르게 나타나며, 북한 핵문제에 대한 대응 역시 통일에 대한 인식이나 해결책에 대한 선호에 기반하여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 핵위협을 풀어나가는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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