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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해방 후 북한 중앙정권기관의 형성과 변화(1945~1948년)
...1945년 10월 북조선 5도인민위원회 연합회의를 거쳐 임시인위 수립을 시도하였으나 민족주의 지도자 조만식의 위원장 수락 거부로 인해 행정10국이 탄생되었다. 북한 최초의 중앙행정기관인 행정10국은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가 비슷한 비율로 분포함으로써 민･공 연립기관의 성격을 띠었다. 행정10국 국장단은 우파적성향의 전문성을 가진 이들이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심지어는 친일 혐의를 지닌 인물들도 포함되었다. 모스크바 결정에 따른 좌우대립과 조만식 그룹의 퇴장 후 북한 정국은 공산당에 의해 주도권이 확립되었다. 북한 최초의 중앙권력기구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이하 임시인위)의 구성은 통일전선에 따라 비공산계의 비율이 절반 가까이 유지된 채 정치적 안배와 전문성을 반영하였다. 특히 국장단은 행정10국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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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1945~1946년 북한의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과 혁명동력의 설정ㆍ배제
...통일전선에 끌어들였다. 공산주의자들은 혁명동력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친일파를 2개 집단으로 분류하고 소극적 협력자를 통일전선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북한의 정치질서는 모스크바3상회의 결정을 계기로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 소련군사령부는 북한의 3상결정 지지세력을 결집하고 반대세력을 억압하였다. 이와 함께 북조선행정10국은 1945년 12월부터 내부의 검열사업을 통해 전체적으로 반혁명세력을 축출하였다. 행정10국에서 혁명의 동력으로 설정한 세력은 사상심사 통과자, 친소ㆍ친공세력, 노동자ㆍ농민계급이었다. 반면에 혁명의 동력에서 배제한 세력은 친일파, 반소ㆍ반공세력, 지주ㆍ소시민이었다.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의 동력은 정치사상과 정치적 태도를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해방 직후에 다양한 계급과 계층을 포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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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해방 직후 북한 철도시설의 실태와 복구양상 (1945~1948)
...운영할 수 없었고, 이동하는 화물들이 도중에 부패하거나 도난당하는 일이 잦았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궤간을 통일하는 일은 철도복구작업과 함께 시급한 문제로 다루어졌다. 북한의 철도가 해방 이후 빠르게 정상운행 될 수 있었던 이유에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부터 시작된 일원화된 업무지시체계가 근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해방 직후 설치된 북조선 행정 10국 교통국이 철도의 복구에 매진하였고, 이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교통국이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아 철도운영에 대한 지침을 만들었다. 이와 동시에 기술인력 양성기관을 세워 일본인기술자들의 공백을 채웠다. 이렇게 양성된 철도기술자들과 철도노동자들은 기술 교육과 동시에 정치교양교육을 학습받았다. 이후 이들은 <생산돌격운동>을 벌여 철도자재확보와 철도운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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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統一韓國의 權力構造에 관한 硏究
...통일은 일거에 이루어지지 않고 ①화해협력단계와 ②연합단계 내지는 낮은 단계의 연방 단계를 경유하여 ③최종단계인 연방제로 이행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②단계에서는 남북연합 기구와 함께 분단 인접지역간 통합을 이루고 13개 도로 행정구역을 재편하는 것을 전제하였다. 왜냐하면 분단 인접지역간 시법 통합을 통일 후 나타날 문제점을 앞서 해결해 나가는 선도시범사업(pilot project)으로서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13개 도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것은 연방을 현재 남북의 ‘도’보다 넓은 광역지구 단위로 구성하기 위함이다.
본 논문에서는 통일한국의 권력구조를 연방제를 포함하는 광의로 개념 규정하여 연구범위를 설정하였다. 현재 학계에서 권력구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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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 필요한 디자인정책 연구
...제안하였다. 통일 1단계인 화해협력 단계는 남북의 디자인 교류를 간접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한반도 주변 제3국 혹은 북한 특수경제지역을 통한 협력구도를 제안하였다. 디자인정책방향은 남북한 인력정보기술 교류를 시작으로 경제사회문화 협력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제안하였다. 또한 중국홍콩과 대만의 사례에서 보듯이 남북한의 물적 교류 이전 디자인 보호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육측면에서는 민간 디자인단체들과 교육기관들의 상호방문, 공동학술연구, 교육지원, 기술정보 지원이 통일정책으로 뒷받침 돼야할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2단계 남북연합 과정에서는 연합정부 구성에서 발생되는 부문별 행정수요와 이에 따른 정책들을 고찰하였다. 남북연합 준비시기에 연합정부 및 개편되는 지방정부들을 위한 새로운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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