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
[학술논문] 국어기본법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한글전용의 강제를 중심으로
...쓰이는 한자를 알아야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력⋅응용력⋅창의력이 증진되며, 따라서 위 목적 내지 이익실현을 위해 더 합리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언어⋅문화생활에서 한자를 모르고 문화적 삶의 질이나 민족문화의 발전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불합리한 권력 행사는 자의(恣意)의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 기능적 문맹인의 양산을 강제하는 불합리한 국가 입법권의 행사라고 그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사실 사회변화에 따라 표기방법을 포함하는 언어생활이 자연발생적으로 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법률로 국가가 개입해서 헌법에 어긋나는 방향에서 사회변화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결코 옳다고 말할 수 없다. 최소한 국어기본법의 한글전용조치는 위헌⋅무효화 되어야 마땅하다.
-
[학술논문]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에 관한 헌법적 쟁점
1.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상속회복청구권 10년 제척기간의 목적은 법적 안정성을 달성하려는데 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상속인의 재산권 제한을 정당화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는지는 의문이다. 특이하고도 복잡한 상속회복청구권제도의 요건과 효과가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2. 10년 제척기간이 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권에 적용되는 부분에서 인지나 재판확정이 이루어진 시기와 무관하게 재산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기산일로 하는 것은 위헌의 의심이 있다. 이 쟁점을 다룬 헌법재판소 2010.7.29. 2005헌바89 결정은 그 주문은 ‘합헌’이지만 그 이유를 살펴보면 법원의 법률해석을 전제로 할 때는 위헌이라는 의견이 오히려 다수이다. 3.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은...
-
[학술논문] 개헌이 재앙의 초대장일 수는 없다 -동성애·동성혼 개헌의 정당성 결여를 중심으로-
... 연구, 교육, 의견제시, 판단, 구제등의 결정은 좁은 의미의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실상의 구속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독립성을 이유로 국회·행정부·사법부로부터 간섭(통제)은 받지 않으면서 그들의 업무는 간섭(통제)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헌법기관화는이 같은 헌법적 정당성 및 민주적 정당성의 결여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 “성적 지향”(국가인권위원회법), 가족제도의 기초인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 및 “국민” 대신 “모든 사람”(그들이 제안한 개헌안), “성소수자” 등의 외형상 무해해 보이는 용어의 사용과...
-
[학술논문] 사회주의 국유재산의 재사유화 법제 - 통일독일과 헝가리의 비교를 중심으로 -
...및 법률에서 부과되고 있는 부담의 분배 그리고 체제전환의 사회적 비용의 측면에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통일 한국에서 북한사회주의 재산불법의 과제는,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를 토대로 한 통일헌법을 기준으로 그 해결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일 독일이 사회주의 재산불법의 헌법적 근거로 하고있는 ‘서독 기본법의 효력이 이전 동독체제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된 해결 법리는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이를 근거로 한 소련점령법 및 점령고권에 의한 재산불법과 동독 정부 수립 이후의 재산불법을 구별하여 차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또한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통일 한국의 재산불법의 해결은 헝가리 공화국의 경우와 같이 통일헌법의...
-
[학술논문] 김일성 一家 神格化와 북한의 3대 세습독재
본 논문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일가의 신격화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1. 사상적, 헌법적 토대 위에서의 신격화, 2. 종교적, 교조적 접근을 통한 신격화, 3. 북한의 공교육을 통한 신격화, 4. 언론매체를 통한 신격화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특별히 김일성 일가 신격화의 사상적인 토대가 되었던 김일성 주체사상에 대해 설명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이 세계 10대 종교로 선정된 이유를 조사했다. 또 김일성 일가 신격화는 김일성 주체사상의 후계자론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어지는 3대 세습 독재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고 있으며 동시에 북한 독재 권력에 대한 김일성 일가의 배타적 독점권을 주고 있다. 김일성 일가 신격화가 3대 세습 독재를 하는 데는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지만 반면에 북한 경제...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