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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핵과 6자회담: 지속 필요성에 대한 검토

...결과 북의 핵 능력은 더욱 향상되었고, 북한은 스스로를 핵 보유 국가로서 대우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핵 및 안보전략은 근본적 성격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이에 대응하여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전략 목표와 수단 또한 바뀌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하는 세력이 존재한다. 현상유지편향(status quo bias)과 매몰비용(sunk cost)효과는 이를 설명할 수 있는 한 방법이다. 결론적으로 6자회담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 북한 핵 폐기와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라고 할때, 이를 위한 가능한 모든 방법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중에는 ‘독자적 핵개발론’을 비롯한강경한 조치들 또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핵 #비핵화 #6자회담 #현상유지편향 #매몰비용. #정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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