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권력승계는 왜 안정적인가?: 지배의 정당성과 북한 권력승계의 안정성
...‘자주성’이데올로그로서의 카리스마와 당시 엘리트들의 역사적 경험이 일치하였다고 분석할 수 있다. 김정일의 경우 아버지의 카리스마를 혈통을 통해 승계했다는 정당성 주장과 이미 김일성 시대에 계층화 및 세습화된 북한 엘리트들의 전통화에 대한 믿음이 일치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경우 아버지에 비해 ‘카리스마’보다는 ‘세습’을 더욱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정당성 주장은 1990년대 경제위기 중 전통화가 더욱 심화된 상황에서 엘리트들의 정당성 믿음과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북한 권력의 혈통 승계는 향후로도 안정적일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정당성이 혈통에 의해 제한된다는 점에서 한계도 갖는다고 추측한다.
[학술논문] 북한의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에 대한 고찰
...신격화하고 있으며, 신 10대 원칙은 이를 토대로 3대 세습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위의 절대화’, ‘사상적 통일’, ‘정치적 생명의 우월성 강조’, ‘백두혈통의 승계’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신 10대 원칙의 주요 특징으로는 우선 ①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 ‘백두혈통’ 등 3대 세습을 정당화하는 내용 대폭 강화, ② 공산주의 단어 삭제, ③ 개별 간부에 대한 견제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구 10대 원칙과...
[학술논문] 김정은 시기 북한의 사회통제 : 억압과 포섭을 중심으로
김정은 시기의 사회통제 동학은 무엇인가. 김정은 시기의 사회통제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이를 규명하기 위해 사회통제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들을 바탕으로 김정은 시기 사상・이념적 통제, 정치・법제적 통제, 경제・사회적 통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은 시기의 사상・이념적 통제는 전통적인 수령제론을 근간으로 백두혈통 승계의 정당성 부여를 위한 유일 영도 강화 기조의 ‘김일성·김정일주의’에 위장된 위민 구호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병립시키고 있어 ‘억압적 강제’에 ‘포섭적 존중’ 형식을 배합시킨 사회통제이다. 둘째, 정치・법제적 통제는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를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