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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북한 산림탄소상쇄 협상: 통제와 인권의 관점에서
...가까웠다. H. 뚜짜르(Hubert Touzard)는 협상에서 양측이 상대를 자율적인 대화자(interlocuteurs autonomes)로 인정하지 않고, 각 측이 합의에 도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 협상은 의사협상(擬似協商, pseudo-négociation)이 된다고 주장한다. 다가올 남북한 간의 산림탄소상쇄 협상도 의사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합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생존을 위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상쇄산림 훼손은 합의 이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대북협상의 참조변수들과 협상의 대상(stakes) 및 칩(chips), 유의사항들을 북한의 협상행태와 1978년 네덜란드 국제협상워크숍에서 개발된 협상모델을 참조하며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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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방송교류 협의 과정과 정치적 함의
...어울려 남북방송교류가 이루어졌다. 이 글은 2000년 이후 진행된 남북방송교류의 핵심적 과정인 협의 과정을 주로 정리하였다. 협의 과정에 대한 정리를 통해 남북방송교류 과정을 더욱 명료하게 설명해주고, 소수 참여자의 경험 속에서만 남아있는 협의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향후 진행될 남북방송교류 발전에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지난 2000년대 초에 수행된 남북방송교류사업의 의미와 협의 과정을 정리했으며, 개별 교류사업의 구체적 내용보다는 개별 교류사업들의 과정에 나타난 일반적인 특성을 설명하였다.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대부분의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각 부문에서 남북한 교류를 진행할 때 북한의 협상행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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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북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협상: 참조변수 개발과 SWOT 분석을 통한 타당성 검토
파리기후변화협약(2015년 12월 12일)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산림을 필요로 하는 한국의사기업들과 정부에게 북한의 산림들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 간의 “고질적 갈등관계”는 북한당국과의 협상과 합의 이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협상행태와 1978년 네덜란드 국제워크숍에서 개발된 협상모델을 준거로 하여 대북협상 정책의정향과 참조변수들을 개발하고자 한다. 그리고 대북 산림탄소상쇄 협상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국의 기업들과 중앙/지방 정부, 북한의 정부와 주민들과 같은 당사자들의 이해(利害)에 대한 SWOT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한국 측 참여주체들이 비교적 쉽게 구사할 수 있는 전략은 자신의 강점(Strength)과기회(Opportunitie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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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미 핵협상의 전략적 분석: 협상전략이론을 중심으로
...핵협상에서 북한과 미국의 협상 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협상전략이론의 관점에서 북한은 초기부터 경성입장의 일관된 핵협상 전략을 추구해 오고 있다. 북한이 미국의 협상전략 변화에 맞추어 협상 전략을 조금씩 수정하여 협상에 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경성입장의 협상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해 오고 있는 것이다. 반면 또 다른 협상 상대자인 미국은 북한의 협상 행태보다는 협상의 주체인 미국 행정부의 협상 전략 기조에 따라 경성입장과 원칙협상 전략을 적절히 혼합하여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북핵 협상은 경성입장 협상전략을 구사하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협상전략이 향방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입장을 완강하게 고수하면서 상대방의 일방적인 양보를 통해 협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일관된 경성입장 협상전략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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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협상이론에 의한 미국의 싱가포르 회담 분석과 함의
본 논문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보였던 협상행태를 협상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해보고자 작성하였다. 이를 위하여 협상이론을 재정리하여 소개하고,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배경, 경과, 합의사항을 설명하였으며, 그 후 협상목표, 협상전략, 협상의 성공요인 측면에서 미국의 싱가포르 회담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이번 싱가포르 회담에서 미국은 비핵화에 관한 북한의 CVID 약속을 획득하고자 시도하였으나, 그것을 달성하지 못한 채 애매한 합의에 그치고 말았고, 따라서 실패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협상이론 측면에서 분석해볼 때도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미를 분명하게 판독하지 못함으로써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였고, 협상의 전략에서도 조기에 연성협상으로 전환하였으며, 최종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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