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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에서의 UN인권조약 이행 - 탈북자 보호문제를 중심으로 -
This study aims at protecting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in the perspective of the UN human rights treaties which China signs and ratifies. In domestic law, based on China's Constitution in 2004 that has the provision to protect human rights in the country, China should respect and protect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refugees. Also China will be able to determine them refug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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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재중 탈북자와 국제난민법
...간주하여 구금, 고문,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형 선고까지 단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은 경제적 이유로 북한지역을 이탈하여 중국에 있는 탈북자에게 난민지위 자격을 인정하기 위해서 이용 가능한 국제난민법의 해석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난민협약상의 난민 정의를 바탕으로 탈북자의 난민지위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해석 방법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난민협약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되는 협약난민의 개념은 불변한 데 비해 UNHCR이 규정하는 난민개념은 국제사회의 환경변화에 따라 그 정의가 확대되고 있다. 즉 60여년 전에 이루어진 국제난민법상의 난민 정의를 변화된 국제사회의 현실에 부합하게 해석하여 경제적 이유로 삶의 터전을 떠나지 않으면 죽을 수 밖에 없는 자,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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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탈북자 강제송환의 인권 문제
...탈북자를 국내법상 자국민으로 인정하여 국제법상 보호할 수 있는가, 즉 대한민국은 탈북자에 대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우리 국민으로 보면 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유럽 및 미주의 국내 난민인정결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탈북자는 중국도 당사국인 1951년의 난민지위협약 및 1967년 난민지위의정서 상의 정의에 부합하는 협약난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적절한 난민 인정절차 없이 탈북자들을 일괄 ‘경제적 이주민’ 내지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여 강제송환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난민지위결정은 각 당사국의 국내절차에 위임되어 있다. 즉 한국과 같은 제3국이 중국 내 탈북자관련 결정에 항의하거나 개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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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규모 난민이주 관리를 위한 국제법적 방안
...한다. 난민관리가 재정착, 통합 및 본국귀환 등 영구적 해결방안을 통해 이루어지든지 혹은 국경통제, 난민수용소 또는 국제개발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되든지 간에 난민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경제적으로 유리하고 안전 및 권리가 확보된 지역 내 정착하고자 하는 난민의 선택과 개발이익 및 안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의 이익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난민협약은 난민들이 교육의 권리 및 직업의 권리와 같은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권리의 보장을 규정함과 동시에 이를 국가의 법적 권한 내에서 실현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이익도 확고히 하고 있다. 즉 동 협약에 따라 난민의 선택과 국가의 이익을 상호 연관지어 난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아직 대규모 난민이주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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