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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군은 6.25전쟁 정전협정의 당사자인가?

1953 년 7 월 27 일에 체결된 6.25 전쟁 정전협정 원문에 한국 ( 군 ) 대표의 서명이 없기 때문에 한국(군) 이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북한과 한국학계 일각에서 제기되어 왔다 . 이 연구는 정전협정 체결과정에 대한 역사적 반추를 통해 한국군을 정전협정 당사자로 볼 수 없는 형식상 하자 (瑕疵) 로서 제시되고 있는 논거들을 반박하고 있다 . 정전협정 원문에 한국군 사령관의 서명이 없는 것은 국제연합군 사령관이 한국으로부터 군지휘권을 위임받은 상태에서 16 개 참전국 사령관들과 한국군사령관까지 대표하여 서명했기 때문이었다 . 정전협정에 따라 1954 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정치회담에도 한국대표가 참석했고 , 이에 대해 공산진영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바 있다 . 1918 년 11 월 11...

#정전협정(휴전협정) #협정당사자,6.25 전쟁 #국제연합군 사령부(유엔사),한미상호방위조약 #한국군 #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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