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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체제범죄의 형법적 청산에 있어 형벌불소급원칙의 극복원리

...나은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 헌법적 원리인 형벌불소급원칙의 배제는 먼저 입법적으로 통일을 위한 상호 기본조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불법체제범죄의 사후적 처벌가능성에 대한 법률유보조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의 헌법개정과 이에 근거한 개별입법을 통해 실정법적 근거를 두어야 한다. 이와 별론으로 체제불법 청산에 있어 그 수뇌부에 대해 형벌불소급원칙을 배제할 수 있는 이론적 타당성은 법치주의 . 권력분립 및 일반예방이라는 형벌불소급원칙의 근본사상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다만 불법체제 내에 존재하던 정당한 실정법이 권력적 의지에 의해 오적용 또는 의식적 배제되어 온 사례에 있어서는 체제붕괴 후 사후적 사법적 판단은 허용되는 변경판례의 소급적용으로 보아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체제범죄의 형법적...

#형벌불소급원칙 #체제범죄 청산 #라드부르흐 공식 #국경수비대 사건 #죄형법정주의 #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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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은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 헌법적 원리인 형벌불소급원칙의 배제는 먼저 입법적으로 통일을 위한 상호 기본조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불법체제범죄의 사후적 처벌가능성에 대한 법률유보조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의 헌법개정과 이에 근거한 개별입법을 통해 실정법적 근거를 두어야 한다. 이와 별론으로 체제불법 청산에 있어 그 수뇌부에 대해 형벌불소급원칙을 배제할 수 있는 이론적 타당성은 법치주의 . 권력분립 및 일반예방이라는 형벌불소급원칙의 근본사상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다만 불법체제 내에 존재하던 정당한 실정법이 권력적 의지에 의해 오적용 또는 의식적 배제되어 온 사례에 있어서는 체제붕괴 후 사후적 사법적 판단은 허용되는 변경판례의 소급적용으로 보아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체제범죄의 형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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