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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형법의 변화와 통일 후 불법청산방안
동서독과 같은 서로 상이한 두 사회체제의 통합은 정치, 경제, 문화, 법률 등의 분야에서 어렵고도 복잡한 문제를 제기한다. 남북한의 통일과정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남북한은 60여년 간의 분단결과 서로 상이한 정치, 경제, 법률체제를 구축하여 시행하여 왔고, 이러한 상이한 체제들의 통합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다. 남북한 법률통합과정에서도 통합의 제1의 원칙은 법치국가원칙이 되어야 한다.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국가는 법률을 시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독자적 가치체계로 보지 않고, 단지 사회주의적 지배를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최근 북한에서도 형법 등 제반법률에서 법치국가원칙(유추적용금지원칙, 행위시법주의 등) 등의 보편적 가치와 원리들이 반영된 법률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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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필요성 및 법률안 검토
...늘어나면서 우리 국민들과 관련된 각종 범죄 및 사건･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한국인 납치･살해사건, 소말리아 일대 해적의 한국 선원 납치사건, 예멘 테러사건 및 중국 정부에 의한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 고문 의혹 등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것이다. 특히 최근 수차례에 걸쳐 발생한 필리핀 거주 한국인에 대한 살인사건은 이제 형사정책적 차원에서도 해외에 거주･체류하는 재외국민보호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 과제임을 상기케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는 근거 법률이 없어 재외국민의 체계적 보호를 위한 시스템 및 제도가 매우 취약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범죄 등 해외 위난상황에 대비하여 국가의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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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인권법 제정 및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른 형사정책적 과제
...인권증진은 남북대화의 중요한 목적이며, 우리 민족 모두가 인간답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근본이다. 따라서 북한 인권문제의 설정과 해법 모색의 절차 및 방법은 통일추진과정과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통일 형사정책의 주요 과제이다. 그 시대적 계기는 국내적으로는 2016년 북한인권법의 제정이며, 국제적으로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다. 본 논문은 북한인권법과 유엔 북한인권조사보고서의 형사정책적 주요 의미를 평가하고, 북한인권법 시대를 맞이하여 남북인권대화에 기여하고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형사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인간존엄성의 존중과 행복추구권 보장은 우리 헌법의 최고원칙이므로, 북한인권법제도 전체의 최고원칙이기도 하다. 또한 향후 북한 인권침해 불법청산의 국내적･국제적 노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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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형사소송법상 예심제도의 내용과 특징 - 관련 조문 축조해설과 시사점 -
...형사소송법은 독특한 예심원 제도를 갖고 있다. 북한에서 모든 형사사건은 예심을 거쳐 재판에 넘어간다. 예심은 사실상 재판의 성과를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에서 예심은 수사와 기소를 연결하는 작용을 한다. 북한 형사소송법 제147조에서 제259조까지 103개의 조문을 가진 가장 중요한 절차이다. 실체적 진실발견과 형사정책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는 방대한 조문을 가진 제도이다. 예심은 사실상 제1심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한다. 예심은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 종결해야 한다. 예심원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받은 후 48시간이내에 예심을 결정하고,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다. 48시간이내에 피심자에게 고지하고, 변호인 선정도 고지하며, 형사책임추궁결정서등본을 검사에게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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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이 범죄행동에 미치는 영향: 법의식의 세부 영역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에 초점을 두고 법의식을 구성하는 세부요소가 범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여 궁극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의식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분석은2017년 형사정책연구원(현 한국법무정책연구원)의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실태와 준법의식 제고 방안 연구｣에서 진행한 연구자료를 한국사회과학자료원으로부터 제공받아 진행하였다. 본 분석은 SPSS 29.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 그리고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법의식 세부 구성요소 중 특히 법 친밀감이 95% 수준에서 법에대한 친밀감이 클수록 범죄행동을 할 가능성은 36.4%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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