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
[학술논문] 북한의 지방행정체제와 통일 후 지방자치제의 정착방안에 관한 試論
...교육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의 지방행정기관에 관한 법률인 지방주권기관법은 주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지방행정기관의 역할과 임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통일 후 북한 지역의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 침해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주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북한 지역에도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제도가 조속히 정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북한 지역은 지방자치제를 경험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북한지역과 남한지역 간 교류와 협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도 정착을 위한 북한지역과 남한지역의 교류․협력 방안으로서 북한지역 지방자치단체와 남한지역 지방자치단체간 통일사업 수행을 위한 남북한...
-
[학술논문] 한국의 북한인권법에 관한 소고
17대 국회인 2005년부터 2016년 3월에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기까지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과 함께 국내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법률제정에 반영되었다. 예컨대 형식적으로는 헌법에서 북한지역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법률들이 북한지역에는 실질적으로 효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주민의 자유권 등 인권에 관심을 갖고 인권증진을 위한 북한인권법의 제정은 법적인 의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북한인권법의 제정은 공허한 선언에 불과하고, 북한당국에 대한 정치적인 압박의 요소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북한 당국의 반발과 남북관계의 경색, 그리고 체제위협을 의식한 북한당국의 북한주민에 대한 내부 통제 강화 등의 가능성도 있어 법률이 실질적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지...
-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식 사회주의법치의 의미와 한계- 법의 지배(rule of law)의 일반론적 시각을 중심으로 -
...북한식 사회주의법치의 의미와 한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있다. 북한당국이 의도하는 사회주의법치의 의미와 목적, 운영 원리 등을 파악하여 향후 경제 및 정치 개혁과정 속에서 법제개혁을 어떤 방향과 방식으로 추진해나갈지 전망하고 법제개혁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 하겠다. 북한 법제는 북한식 사회주의 전개과정의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 변화되어 왔다. 특히 북한 사회주의헌법의 경우 개인권력의 절대화, 국가권력의 사유화, 세습의 정당화를 공고화하는 통치수단으로 적극 활용되어 왔다. 김일성 사망 후 ‘김일성헌법’으로, 김정일 사망 후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규정되는 등의 법제적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한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이 공식적으로 사유화되는 현상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헌법의 사유화가 곧 일반...
-
[학술논문] 북한 주민 강제송환 사건에 관한 법적 고찰
...서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해석일 수는 있어도 오히려 규범적으로 북한 지역에 헌법의 효력이 이미 미치고 있음을 선언한 우리 「헌법」 제3조에 비추어 볼 때에는 헌법상 자국민보호의무와 주권을 임의로 축소하는 위헌적 해석이다. 특히 정부는 귀순의사의 형식적 표현만으로도 부족하고 해당 의사표시의 ‘진정성’까지 요구하고 있는데;이러한 해석은 ‘포기하지 않는 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보호의사의 존재에 대한 적극적 심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소극적인 심사를 통해 보호의사를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동독이탈주민들을 서독국민으로 취급하겠다는 서독연방헌법재판소의 태도를 오인하였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더욱 엄격하게 요건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헌법적으로 볼 때는 북한 주민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보아야 하며;가사...
-
[학위논문] 남북 군사통합에 대한 법제도적 연구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국가의 개체수는 군단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북한의 주장은 형식적인 연방제일 뿐 두 개의 국가로 존재하자는 주장과 다름이 없다. 또한, 두 개 군대가 존재한다는 것은 군대가 가진 물리력의 특성상 오히려 체제분단 상태를 공고히 할 수 있다. 이는 실질적인 통일에 현실적인 제약이 될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남한의 ‘한민족공동체 방안’에 따른 1국가 1군대의 원칙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1국가 1군대가 되더라도 정치제도와 군대의 관계(민군관계)에 대한 유형 중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가치중립적인 군대의 존재를 지향하는 민군양립형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제3장에서는 군사법제 비교를 위한 큰 틀로 헌법과 그 해석적인 함의를 가지는 ‘외교적요소’, ‘인적요소’, ‘물적요소’를 기준으로 하였다...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